대법 "저수지 옆 분뇨시설 불허는 관할청 재량"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쓰는 저수지 옆에 가축분뇨 정화시설을 만들겠다는 신청을 불허한 것은 환경피해를 우려한 관할 관청의 재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업자인 A씨가 강진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

2021.04.09 09:47

3개월 기한의 탄력근무·지시 안받는 재량근무… "노조 반대땐 모두 무용지물"

국내 간판 기업들이 앞다퉈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주된 유형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제 등 세 가지다. 기업 인사팀 직원...

2018.05.31 18:39

지자제후보 지구당위원장 재량에 맡겨

민자당은 28일 당내 지자제선거준비소위원회(위원장 정순덕사무총장)를 열어 지방의회의원 후보의 추천절차와 심사기준을 정한을 확정했다. 이날 소위가 확정한 규정은 후보추천을 전적으로 지구당위원장의재량에 맡기되 지구당위원장은 중앙당 공고이후 5일 이내에 후보신청을받아 10명이상의 추천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와 반드시 협의를거쳐 후보추천자를 결정토록 했다. 또 ...

199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