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 소송' 대법원 간다…정부 "상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국가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환경부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6일 세퓨(제품 제조업체)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

2024.02.27 16:01

형평성 논란에…대구·경주 '밤 11시까지 영업' 없던 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로 연장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의 재량권으로 영업시간 연장 등을 할 수는 있지만 지역 간 형평성 문제나 풍선효과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18일 지자체...

2021.01.17 17:26

도심 2~3km 인근 화장장 허가 안한 양평군…대법 "재량권 남용 아니다"

도심 인근 사설 화장장 설립 제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양평군의 한 장사시설 대표 박모씨가 군을 상대로 제기한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

2020.09.29 12:00

법원 "성과 낮은 公기관 본부장→부장 강등 적법"

성과가 낮은 본부장을 부장으로 강등시킨 한 공공기관의 인사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하위 직책으로의 강임을 통해 경영 효율화나 연공서열 구조를 깰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는 A씨가 공공기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임 무효 확인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05.04 17:40

별 과실 없는데 본부장서 부장으로 강등?…법원 "회사 재량권"

공공기관이 경영 효율화 등의 목적으로 본부장을 부장으로 강등시킨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는 A씨가 B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강임무효 확인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8...

2020.05.04 16:10

생맥주 1잔 면허취소는 위법...서울고법판결 "재량권 남용"

서울고법 특별6부 (재판장 이정각 부장판사) 는 4일 음주운전으로면허를 취소당한 소설가 신상웅씨 (중앙대 안성캠퍼스 예술대학장) 가서울시를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서울시가 원고에게 내린 면허취소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평소 주량은 맥주 10병인데 이날은생맥주 1잔만을 마셨고, 특별한 사고를 내지 않...

199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