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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권 남용

    • 아산시의회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재량권 남용"...적법 여부 감사 청구

      충남 아산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운영하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제도(이하 실무종합심의)’를 놓고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아산시의회는 실무종합심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

      2024.05.22 18:21

      아산시의회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재량권 남용"...적법 여부 감사 청구
    • 토지 형질변경 개편...건설부

      정부는 앞으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및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역내에서 택지조성목적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 "주변지역의 환경훼손가능성" 등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계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4일 건설부가 마련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은 주...

      1990.10.04

    • 생맥주 1잔 면허취소는 위법...서울고법판결 "재량권 남용"

      서울고법 특별6부 (재판장 이정각 부장판사) 는 4일 음주운전으로면허를 취소당한 소설가 신상웅씨 (중앙대 안성캠퍼스 예술대학장) 가서울시를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서울시가 원고에게 내린 면허취소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평소 주량은 맥주 10병인데 이날은생맥주 1잔만을 마셨고, 특별한 사고를 내지 않...

      199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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