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늘어나는 의무지출…건전재정 위협

윤석열 정부 임기 중 편성되는 예산(2023~2027년)에서 의무지출이 재량지출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건전재정 의지를 밝히면서 재량지출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지만 법에 정해진 의무지출은 마음대로 못 줄이는 데 따른 것이다. 의무지출이 계...

2023.08.30 18:20

합리적인 지출 관리로 나라 살림 살펴야

직장인들은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바로 세금과 4대 보험이죠. 세금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당장 줄일 수 없는 고정 지출입니다. 국가로 범위를 넓히면, 나라 살림을 맡은...

2023.06.05 10:00

"2060년 국가채무비율 230.9%로 폭등"…KDI의 경고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정부가 현재와 같은 방만한 재량지출 구조를 유지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 230.9%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국가채무비율(46.9%)의 다섯 배에 이르는 수치다. 반면 정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재정지출을 효율...

2022.11.24 12:42

선심성 지출 늘려 펑펑 쓰더니…다음 정권에나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나랏돈 씀씀이를 대폭 늘려온 정부가 2024년부터는 총 재정지출 증가율을 4.0%, 재량지출 증가율을 1.9%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재량지출 증가율을 이만큼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ls...

2020.09.20 17:27

"각 부처 내년 예산 대폭 줄여라"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각 부처가 재량으로 편성하는 지출의 10%를 삭감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나랏빚이 빠르게 늘고 있고, ‘한국판 뉴딜 사업’ 등 경제 회복을 위해 돈 쓸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허리띠를 바짝 조이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6일 ‘2021년도 예산안...

2020.05.06 17:39

기재부, 각 부처에 '재량지출' 10% 삭감 요구

내년 예산안 편성을 시작한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재량지출을 10% 가량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각 부처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지침...

2020.05.06 08:18

'재량지출 10% 축소' 또 꺼냈지만…

정부가 26일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발표하면서 각 정부 부처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하자 관가가 들끓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며 매년 지출을 늘려온 기획재정부가 다른 부처에만 가혹한 지출 삭감을 요구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기재부는 ‘2020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ldqu...

2019.03.26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