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개정 "재무부안"에 강력 반발

한국은행이 재무부의 은행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5일 "재무부의 은행법 개정시안에 관한 검토"라는 보고서에서재무부가 현재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갖고 있는 금융기관 신설등 인가권과영업정지, 인가취소권은 물론 은행감독원장이 갖고 있는 은행업무범위결정권한등을 모두 가져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 이는 은행감독권을실질적으로 장악함으로써 관...

1989.10.05

한은법 개정문제 놓고 금통위안 재무부안에 접근

한국은행법 개정문제를 놓고 일부 금융통화운영위원들의 의견이 재무부의 입장에 비교적 근접한 것이어서 재무부측은 매우 만족해하는 모습들. 국회재무위원회가 한은국정감사중 한은법 개정문제와 관련, 금통위원들의출석을 요구하자 20일 서울에 있는 4명의 금통위원들이 한은 국정감사장에나와 한은법 개정에 관한 그들의 입장을 개진. 이 자리에서 다수 위원들이 최근 당정협의...

198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