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초공제 6천만원..재무위 세법소위서 조정

국회 외무통일위는 15일상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홍성철통일 원장관으로부터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결과를 보고받고남북대화및 교류등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책을 논의한다. 홍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양측기조발언내용 우 리측이 제시한 의타당성 북측이 제기하고 있는 주장의 문제점 내년2월25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4차 고위 급...

1990.12.14

< 국정감사 > 재무위...태영추궁 사라지고 재벌관련 집중 질문

*** 지질도, 지층구조도등 새로 작성 *** 북한은 최근들어 지하자원 개발사업에 주력, 북한각지에서 각종지하자원을 탐사했으며 새로운 지질도와 지층구조도를 작성했다고북한방송이 26일 보도했다. 북한은 최근년들어 ''정무원''자원개발부 주관아래 각지 지질탐사대를적극 활용, 함남, 허천, 강원도 법동, 함북 회령등지에서 철광석과중석을 발견한데 이어 평남 순천,...

1990.12.03

국정감사 재무위...재벌들 무차별수입 특혜아닌가

민자당과 평민당은 29일 양당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 연석회담을열고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 운영일정과 추곡수매동의안 처리및난항을 겪고 있는 지자제선거법문제를 절충한다. 민자당의 김윤환원내총무는 28일 상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월4일국회본회의 이후 국회운영에 관한 여야간 합의가 없고 추곡수매및지자제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총무연...

1990.11.28

국정감사 재무위 ... 태영 부동산자금지원등 외부압력 여부 추궁

한.일각료회의의 교통분야 개별각료회의는 양국간 관광교류 확대등을위해 부산, 마산과 하카다, 이즈하라간을 잇는 여객선항로를 곧 개설하고현재 운용중인 한.일 관광진흥협의회에 이어 육운분야의 협력을 위한협의회도 발족시키기로 합의했다. 지난 26일 하오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교통분야 각료회의에는김창식 교통부장관과 일본의 오노 운수부장관이 참석, 경부고속전철 및신공항...

1990.11.27

국정감사 재무위...태영 특혜금융여부 집중 추궁

농림수산위= 이날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에 대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농진청의 연구비예산 적정집행문제와 우루과이라운드에대비한 농업경쟁력 향상대책 골프장건설등으로 인한 산림훼손문제등을집중 추궁했다. 농진청감사에 김영진의원(평민)은 "우루과이라운드와 농산물수입개방에 대비해 농진청은 대체작목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어떻게추진하고 있느냐"고 물었으며 박경수의원(민자...

1990.11.26

야3당, 근소세 20% 공제율 신설 합의...재무위

국회 재무위의 야3당 간사들은 12일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을 현행 10%에서 9%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포함, 소득세법및 부가가치세 개정을 통해총규모 1조590억원의 세입삭감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 부가세등 조정 1조590억 세입삭감 추진 *** 임춘원(평민) 김봉조(민주) 조부영의원(공화)등 야3당 간사들은 이날모임을 갖고 소득세법을 개정, 근로소득공제...

1989.12.13

"토지초과이득세" 재무위 통과...정부 원안대로

국회는 2일에는 상임위 활동을 하루 쉬고 내주부터 상위활동을 재개, 계류중인 법안및 청원에 대한 심사활동을 계속한다. 그러나 야3당측의 5공청산 연계방침으로 새해예산안에 대한 심의작업이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재무위에 계류중인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등 예산안부수법안의 심의작업도 아울러 답보상태를 거듭하고있다. *** 비업무용 토지 과세 강...

1989.12.02

국회 재무위 근소세환급싸고 진통...평민 회의도중 집단퇴장

국회는 2일 상/하에 걸쳐 법사/외부통일/내무/재무등 8개상위의 전체회의와 운영/국방/문공등 6개상위의 예산안및 법안심사소위를 각각 열어소관부처별 내년도 예산안과 계류중인 법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계속했다. 특히 재무위는 1일하오의 전체회의에서 근로소득세 초과징수분 (야당측주장 6,000억원, 정부측 추계 4,700억원)을 근로자들에게 환급해야 한다고촉구한 ...

1989.11.02

정인용 - 김용산씨 고발 의결...재무위 증인으로 출석안해

국회 재무위는 7일 부실기업정리와 관련한 국감증인으로 채택됐으나불출석한 정인용 전부총리와 김용산 극동건설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의결했다. 재무위는 고발여부에 대한 여야절충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이 문제를표결에 붙여 14대8로 가결했다. *** 작년 30대기업 기부금 1,100억원 *** 한편 이날 재무위에서 유인학의원(평민)은 국세청에서 입수한 자료를토대로...

1989.10.08

>>> 국정감사 스케치..재무위

국세청에 대한 재무위 감사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여야의원 19명이 질의에 나서 중복질문이 난무했고 모국어가 서툰 재일교포출신의 이행구의원(민주)도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질문경쟁에 동참. 답변에 나선 서영택 국세청장은 호화생활자의 기준을 밝히라는 조부영의원(공화)의 질문에 객관적 기준을 세울수 없으나 탈세혐의자로서 고급승용차를여러대 굴리거나 사치성 소비재구매...

1989.10.06

국정감사스케치..재무위 일반투자가는 빈껍데기 기업에 투자

증권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 29일 재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최근수많은 국민들이 증권투자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일관성 없는기업공개정책과 이른바 로 대기업 주주들이 막대한 부당이득을취해 결과적으로 선량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며증권감독원의 정책부재를 집중 성토. 김덕용 의원(민주)은 "금년들어 8월말현재 87개사가 공...

1989.09.29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지원 확대 촉구...재무위 국정감사

28일 국회 재무위의 신용보증기금감사에서는 의원들이 신보에 대한 정부와금융기관의 출연금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촉구하는 한편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액의 과다및 구상권행사의 부진을 추궁. 김문원(공화) 김덕용(민주) 임춘원(평민)등은 내년말에 만료되는금융기관의 신보출연의무를 연장할것을 촉구했는데 특히 김덕용의원은"무역협회나 전국경제인연합회등이 ...

1989.09.28

국정감사 스케치...재무위

한국담배인삼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재무위 1반(반장 정순덕)은 27일 양담배 국내시장 잠식율에 따른 잎담배 경작 농가들의 피해여부와양담배의 불법, 타락 판촉행위에 대한 공사측의 대응방안등 외산담배국내시장 개방이후의 대책등을 집중 추궁. 임춘원의원(평민)은 "현재 양담배의 국내시장 잠식율이 4%선인데 공사측의최대 예상선인 4%를 잠식한다면 국내 잎...

1989.09.27

세금과다징수 이유가 무엇인가...재무위 대구지방국세청 감사

국회재무위 2반(반장 최운지/민정)의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25일 상오 대구지방국세청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김봉조의원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 것은 각종세무조사를 많이 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으며 평민당의 최봉구의원은 부동산투기반으 실적과 고액투기자명단을 발표하라고 요구했으며 공화당의 김문원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때 집권당이 공약...

1989.09.25

>>> 국정감사 스케치...재무위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 19일 재무위에선 재벌들의 부동산투기와 함께한은특융의 회수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현황보고와 정책질의때만해도 비교적 조용하던 회의장 분위기가 한국은행측 답변순서에서 "금융질서의왜곡을 중앙은행이 선도적으로 막아야할 것 아니냐"는 의원들이 성토가잇달아 터져나와 돌연 열기. *** 한은특융 즉각회수 요구...평민 김봉호의원 *...

1989.09.20

미상원 재무위 내달 종합무역법이행사항 점검

미상원 재무위는 오는3월1일과 4월19일 두차례에 걸쳐 한국과의한율관련쌍무협상등 행정부의 88종합무역법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감독하기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4일 무공 워싱턴사무소 보고에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미 상원이 미행정부의 종합무역법 의무조항이행을 촉구, 불공정 무역국가에대한 통상협력을 강화하기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종합무역법의 행정부 의...

1989.02.14

미상원 재무위 내달 종하합무역법 이행사항 점검

미상원 재무위는 오는3월1일과 4월19일 두차례에 걸쳐 한국과의 환율관련 쌍무협상등 행정부의 88종합무역법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감독하기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4일 무공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미 상원이 미행정부의 종합무역법 의무조항이행을 촉구, 불공정 무역국가에대한 통상협력을 강화하기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종합무역법의 행정...

1989.02.14

재무위, 5인가족근로소득 면세 460만원

국회 재무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5인가족 근로소득 면세점을 460만원(월 38만3,000원)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비롯, 8개 세법안을 의결했다. 당초 재무위는 5인가족 근로소득면세점을 소위에서 합의한 460만원에서430만원으로 낮추어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재원 1,000억원을 마련하려 했으나 야당측의 반대로 이 문제를 재검토...

1988.11.30

재무위, 근소세면세점 430만원

국회재무위는 29일 상오 전체회의를 열고 민정 민주 공화 3당의 합의에의해 5인가족기준 근로소득세면세점을 46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28일 재무위전체회의는 이문제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평민당의 강경한 반발로 처리가 연기되었으며 29일에도 합의가 안될경우는 표결처리가 예상된다. 국회재무위는 이에 앞서 지난 26일 여야합의에 따라 근로소득세면...

1988.11.29

재무위, 새해예산안 심의착수

국회는 5일 상오 예결위와 재무, 보사위등 2개 상임위를 열어 88년도 추경예산안과 89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에 대한 심의에 각각 착수했다. 예결위는 이날 정부측으로부터 올해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와 함께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와함께 재무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 세법개정안 등 10여건의 예산부수법안 심의에 착수했으며 보사위는 보사부,...

198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