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실 도장없네' 엘베 게시물 뗀 중학생…'재물손괴'로 송치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다.A양은 지난 5월 11일 자신이 사는 ...

2024.09.04 08:19

"북어랑 여자는 3일에 한 번 패야"…식칼로 아내 협박한 남편

아내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협박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

2024.08.03 13:27

음주운전 사고 내고 피해자와 합의, 대법 "처벌 못한다"…왜?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을 파손했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

2023.12.18 13:53

"현관문 안 열려서…" 아내 차량 벽돌로 내려친 군산시의원

술을 마시고 귀가한 군산시의원이 집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아내의 차량을 벽돌로 때려 부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군산경찰서는 아내의 차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현직 민주당 소속 군산시의회 A 의원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

2023.08.23 14:14

금연 부탁한 알바에 커피잔 던진 60대男…정체는 자영업자 [종합]

카페 앞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제지한 아르바이트생에게 행패를 부려 논란이 된 중년 남성이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카페에서 ...

2023.05.10 19:56

탈세 신고한 손님에 '분노'…현관문에 낙서한 인테리어 사장

과거 불법행위를 신고한 손님에 화가 나 붉은색 스프레이로 손님 집 현관문에 낙서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3일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50대 인테리어 업체 사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

2023.03.03 11:03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면 내 땅이라도 못 막는다

요즘 이웃 간 토지의 통행과 관련해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인접한 이웃 토지로 출입하는 진입로가 개인소유인 경우 그 개인이 인접 토지소유자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려고 진입로에 흙더미나 돌더미를 쌓거나 아예 펜스를 쳐서 통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민사·형사상 분쟁이 적...

2023.01.02 11:09

"찍지마" 무단 촬영에 휴대폰 파손…'징맨' 황철순 약식기소

검찰이 tvN '코미디 빅리그'의 '징맨'으로 유명세를 탄 헬스트레이너 황철순(39)을 약식기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지난달 18일 황철순을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

2022.02.08 14:51

다짜고짜 "태워달라"는 할아버지…거부하자 '발차기 테러' [영상]

일면식도 없는 행인이 도로 위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에 다가와 병원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해 거절했더니 난동을 부린 사연이 이목을 끌고 있다.1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서는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신호 대기 중인 앞차와 뒤차를 발로 차더니 출동한 경찰...

2021.08.14 23:33

식당 공용 간장통에 먹던 음식 넣었던 남성, 재물손괴 혐의 입건

음식점의 주인이 방역 수칙 준수로 손님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하자 불만을 품었던 손님이 공용 간장통에 자신이 먹던 음식을 몰래 넣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손님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22일 경찰 관계자는 "식당 주인은 A 씨가 간장통에 먹던 국물을 넣으면서 간장을 ...

2021.07.23 01:41

대법원 "보복 주차는 차량 손상 없어도 재물손괴"…벌금형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붙여놔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든 이른바 ‘보복 주차’에 대해 대법원이 재물손괴죄에 따른 벌금형을 확정했다. 차량에 손상이 없다 해도 차주가 일정시간 동안 차를 운행할 수 없었던 만큼 재물손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2021.05.24 14:20

자리비운 女 커피에 소변 슬쩍 넣은 30대 남성 '실형'

PC방에서 자리를 비운 손님의 커피에 몰래 자신의 소변을 넣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PC방에서 A씨는 자신의 자리 근처에 ...

2021.02.11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