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년 앞두고 野, 재벌개혁 대신 '오너경영 성과' 들여다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너 경영’의 긍정적 측면을 연구하고 금산분리, 상호출자제한 등 해묵은 재벌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연구 모임을 만들었다.민주당은 최근 들어 ‘K칩스법’의 세금 혜택 강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기업 지원 확대 등 친기업적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중도층을 ...

2023.04.20 18:35

전당대회가 쏘아올린 민주당 '재벌개혁' 논쟁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음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재벌 개혁’ 논쟁이 불붙었다. 김병욱 의원이 먼저 ‘당 강령에서 재벌 개혁을 삭제하자’며 불씨를 지피자, 당권 도전에 나선 강훈식, 박용진 의원 등이 이를 반박하며 ‘재벌 ...

2022.07.20 19:25

민주당 전당대회가 쏘아올린 '재벌개혁' 논쟁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음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재벌 개혁’ 논쟁이 불붙었다. 김병욱 의원이 먼저 ‘당 강령에서 재벌 개혁을 삭제하자’며 불씨를 지피자, 당권 도전에 나선 강훈식, 박용진 의원 등이 이를 반박하며 ‘재벌 개혁 유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당 안팎에서도 수십 년 묵은 재벌 개혁 개념을 ...

2022.07.20 17:50

수십년 묵은 '재벌개혁' 문구…김병욱 "민주당 강령서 빼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십년간 견지해 온 ‘재벌개혁’과 ‘금산분리 원칙’을 당의 강령(綱領)에서 빼자는 주장이 당 내부에서 제기됐다.전당대회준비위원회 산하 강령분과 위원인 김병욱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강령 토론...

2022.07.14 17:43

대주주 3%룰 완화 논의…이재명 "공정경제 3법 후퇴 우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되는 '공정경제 3법'의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님...

2020.11.15 11:59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땐 '기업소송 남발' 불보듯

법무부가 ‘재벌개혁’ 법안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 도입 시 의결권 완화 등이 주 내용이다. 상법은 2013년 8월 법무부가 개정을 추진했지만 재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법무부는 10일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등 법령을 정비한 상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2020.06.10 17:43

법무부 상법개정안 11일 입법예고…다중대표소송제 등 도입

법무부가 '재벌 개혁' 법안으로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임,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 도입 시 의결권 완화 등이 주 내용이다. 상법개정안은 앞서 2013년 8월 법무부가 개정을 추진했지만 재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법무부...

2020.06.10 16:37

삼성·한화·교보 등 6곳 겨냥…금융그룹감독 법제화 재추진

금융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금융그룹감독’ 법제화를 다시 추진한다. 이 제도는 금융지주가 아니면서 금융계열사를 두 개 이상 운영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자동차, DB 등 여섯 곳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

2020.06.07 17:35

김상조 "정책기조 유지"…소주성 놔둔 채 경제 살릴 수 있을까

“소득주도성장 등 큰 틀의 정책방향을 유지하되 소위 ‘재벌개혁’의 고삐는 한층 더 죌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데 대한 관가의 반응은 대체로 이랬다. 스스...

2019.06.21 17:45

김상조 "재벌개혁·갑질근절, 공정위의 시대적 과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공정위가 고유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지나친 조사로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당국의 업무범위는 국가나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재벌개혁과 갑질근절 등은 시대적 과제로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

2019.05.27 20:55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기조 변화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쟁,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는 후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

2019.05.05 17:59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 기조 변화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 목표엔 면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기본적인 정책 기조엔 변화가 없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정부의 재벌개혁 등 공정경쟁 정책이 후퇴하는 ...

2019.05.05 10:45

김상조 "정부의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기조에 변화 없다"

KBS 일요진단 출연 "대통령 개혁의지 후퇴했다고 느낀 적 한번도 없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이나 재벌개혁 등 기본적인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일 KBS 1TV '일요진단...

2019.05.05 10:03

"모든 기업 경쟁하고 견제받아야 한다"

경제개혁연구소장 맡고 있는 김우찬 고려대 교수 인터뷰 "국회 문턱 못 넘은 재벌개혁…상법 등 패스트트랙 필요" "모든 기업은 경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경영자 시장에서는 창업자의 자손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든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경쟁 없이 그 회...

2019.03.17 08:47

한계에 봉착한 재벌주도 성장모델

대기업·협력업체 영업이익률 격차 확대…사라진 낙수효과 재벌 경제력 집중…"젊고 역동적인 기업의 시장진입 막아" 특별취재팀 = 삼성전자는 지난해 역대 최고인 58조8천90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실적 기여도가 가장 높은 반도체 ...

2019.03.17 08:46

② 국민 3명중 2명, 재벌에 부정적

재벌 싫은 이유 질문하자 '정경유착' 꼽은 응답 가장 많아 국민 절반 이상 "정부 재벌개혁, 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특별취재팀 =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재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로는 '정...

2019.03.17 08:45

박영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 곧 재벌개혁"

“그동안 내가 해왔던 재벌개혁을 다른 말로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1일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재벌 저격...

2019.03.11 17:09

공정경제, 재벌개혁·갑을문제 넘어 '소비자권익'으로 외연 확장

약관 등 국민체감형 과제 '각개격파'…공기업 '갑질' 범정부 차원 대응정부 공정경제 정책의 외연이 재벌개혁과 갑을문제를 넘어 소비자권익 보호 등 국민 체감 영역으로 확장된다.공공기관 '갑질'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

2019.01.23 19:46

김상조 "소주성 포기? 오히려 강화된 것…대통령 지지율 언제까지 유지되겠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전환되거나, 정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오히려 지속가능한 형태로 더 강화됐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

2018.12.21 10:00

김경수, 드루킹에 '재벌개혁 공약' 자문 정황…소환임박 관측

"자료 러프하게라도" 메시지 보내…드루킹 "목차만이라도 들고가겠다" 특검, 오늘 오후 드루킹 7번째 소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대선 전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에게 재벌개혁 공약을 자문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메...

2018.07.31 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