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명의 재벌부동산 매각땐 25% 특별부가세

국세청은 재벌이 임직원등의 이름을 빌려 갖고 있는 제3자명의 부동산이비업무용 판정을 받아 매각되는 경우 이를 미등기 자산 양도로 보지 않고법인명의 부동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 특별부가세를 매기기로 했다. *** 국세청 법인명의와 동일세율 *** 이와함께 3자명의 부동산의 증여세과세와 관련, 는 법원의 최근판례를 존중하되 법인이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제3의 개...

1990.06.30

재벌부동산 7월중 처분지시설....청와대측 "사실무근" 해명

북한이 지난 4월 평양에 최초로 건설한 평양요구루트공장의 생산능력은1일 3만3천개 수준이라고 관영 "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 아이스크림/과일물등 식료품 10여종도 *** 평양시 용성구역에 위치한 평양요구르트공장은 부지면적이 1만4천평방m로서 지난 4월12일 준공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해 7월 "평양축전"당시 외국인들을 위해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

1990.06.28

평민 15일 재벌부동산 2차발표...동아/한진/현대 대상 현지조사

민자당은 13일 당무회의를 열어 농업재해의 원인및 대상에 설해및동해등과 가축에 대한 피해를 추가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사후지원을 할수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재해대책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이번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의 보조와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

1990.06.13

재벌부동산 부당매입 은폐설 부인...은행감독원

은행감독원은 21일 일부 시중은행이 재벌기업의 부동산매입을 부당하게승인한 사례를 적발하고도 이를 묵인, 은폐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다르다고 공식 부인했다. 은행감독원의 장기오부원장보등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3월16일부터 24일가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재벌)의 부동산및 유가증권취득에 관한 외환은행및 5대 시중은행의 승인 업무를 특별조사하여...

1990.05.21

재벌부동산 매입용 토지채권 차등화..업무용 연리 9%

최호중외무장관은 16일 상오 지난 84년 미대통령선거당시 민주당의 여성부통령후보였던 페라로하원의원의 예방을 받고 한-미 양국간 공동관심사에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최장관은 중-소와의 관계개선등 우리 정부의 북방외교,유엔가입문제, 남북대화문제등 한반도및 동북아정세등을 설명했으며 페라로여사도 우리측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고 외무부의 한 당국자...

1990.05.16

< 1면 톱 > 재벌부동산 담보대출에 제동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대주주 임직원명의의 부동산이나비업무용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기업자금대출을 전면 금지토록 제도화할방침이다. 또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팔도록 유도할 범위를 30대 계열기업군이나여신관리대상 기업군으로 국한하지 않고 은행여신 500억원 또는 1,000억원이상인 기업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증시안정대책으로는 증시안정기금외에 3...

1990.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