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몰수 특별단속 1년…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그대로

정부와 경찰이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을 압수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여전히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

2024.06.26 11:41

절도죄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한달만에 또 차량 털다 잡힌 40대

절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40대가 또다시 차량을 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지난 1월 풀려난 A씨를 이달 29일 절도·준강도 혐의로 구속송치했다.A씨는 지난 ...

2024.04.29 13:30

"임금 체불로 검찰송치만 38번"…'상습 체불' 심각

정부가 지난해부터 체불 임금 단속에 바짝 고삐를 당겼지만 경기악화,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간 임금체불로 무려 38번이나 검찰 송치된 사업장이 적발됐고, 2번 이상 송치된 사업장도 1...

2023.09.14 10:50

1인 미용실만 노렸다…40대 강도강간범, 동일 범행에 '중형'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 등을 노리고 강도강간 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다 중형을 선고받았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

2023.02.04 18:37

광주 방화범 잡고보니…6년전 서울 지하철 3호선에 불 질러

광주에서 방화를 저지른 방화범을 붙잡고 보니 6년 전 서울 지하철 열차에 불을 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조모(77)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상가건물 곳곳에 다량의 인화...

2020.12.15 14:59

'온라인 매개체 활용 성범죄' 급증…재범 건수 4년간 248%↑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범죄 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매개체를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 건수는 ...

2020.10.21 11:42

성범죄 재범자 상당수, 과거 수법 답습

성범죄자들이 재범을 저지를 경우 과거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는 최근 5년 사이 5.8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2000년부터 누적된 성범죄자 ...

2020.02.26 13:29

음주운전 교통사고 44%가 '재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 이상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총 6만3685건 중 2만8009건(약 44%)이 재범 사고였다. 또 재범 사고 중에 1만1440건(약 ...

2018.10.07 18:34

보호관찰기간중 재범한 10대소녀 집행유예 취소

교통부는 3월중 제주신공항 건설규모 축소에 따른 기본계획 수정안을확정해 연내에 세부실시설계, 위치선정, 3만6,000평의 1단계 용지매입등을마칠 계획이다. 제주신공항의 위치는 군비행장과 인접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따라 제주신공항은 총 70여만평 부지에 민,군이 공동사용하는 형태가 된다. *** 제주신공항 사업비 1,600억원으로 *** 교통부는 1...

1990.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