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재범률 가장 높아"

최근 4년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을 조사한 결과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이 소폭 낮아진 가운데 유독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만 급등해 관심을 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

2020.10.11 13:47

'소아성애 성향 여전' 조두순 출소 코앞…보완책 마련 '지지부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3)을 보호 수용소로 격리하는 방안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성범죄 재범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두순은 최근 소아성애 평가에서 '불안정' 평가를...

2020.09.16 16:14

檢-대학 손잡고 '소년범 교화' 나선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연세대와 손잡고 소년범 교화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1일 소년범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체험교육을 통한 선도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연세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소년범이 음악, 미술, 체육, 통합심리치료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2018.12.25 17:46

보호관찰 소년범 재범률 극히 낮아

청소년 비행예방과 범죄자선도를 위해 지난해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따라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실시된지 1일로 1주년을 맞았다. 법무부는 지난 5월말까지 모두 1만 2찬 2백 5명에 이르는 소년범에 대해보호관찰을 실시했거나 실시중이며, 이중 전주보호관찰소가 시립박물관및도로청소를 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3백 47명이 사회 봉사명령을받았다고 밝혔다...

1990.07.01

마약사범 재범률 40% 육박 대책 시급

노동부는 12일부터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열악한 근로조건등으로 분규가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노조미결성 4,100개 사업장중 근로기준법 위잔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차로 이들 업체가운데 시간외근무, 주휴일및 연/월차휴가등을실시하지 않은 업체는 이달말까지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이와별도로해당업체별로 노/사대표 2명의 근로...

199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