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공사 마일리지 10년 뒤 소멸 약관 적법"

항공사 마일리지가 10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는 현행 약관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고객인 양모 씨 등 7명이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한 마일리지를 돌려달라”며 항...

2024.12.29 17:48

대법 "항공사 마일리지 '10년 지나면 자동소멸 약관' 적법"

항공 마일리지는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정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약관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고객인 양모&n...

2024.12.29 09:10

윤호중 "청와대 졸속 이전 즉각 철회해야…시민의 재산권 침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

2022.03.20 14:47

종부세 위헌소송 '방아쇠' 당겼다

전직 법제처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법조인들로 꾸려진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이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반대하는 헌법소송 절차에 본격 들어갔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법원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송 절차의 첫 단계로 조세심판청구서를 우편발송했다고 밝혔...

2021.02.10 16:17

"자식들이 무조권 상속권리 갖게되면 고인의 재산권 침해"...법원, 잇따라 위헌심판제청

유산을 상속할 때 배우자나 자녀 등이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강제한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법원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지난 20일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

2020.02.21 16:51

'유치원 대란'서 간과된 재산권 침해,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주도한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가 하루 만에 종료됐다. 한유총은 어제 오후 “개학 연기 투쟁을 무조건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형사고발 방침까지 밝히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데다 참여 유치원 수도 당초 예상에 훨씬...

2019.03.04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