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법개정 급물살…25일 본회의 통과 목표

행안위 22일 소위 심사·24일 전체회의 의결에 법사위 통과까지 '일사천리' 시간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확산하면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5...

2023.05.11 20:35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을 몰수, 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등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 투기 근절대책의 제도적 시...

2021.03.28 17:37

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부당이익 소급 몰수"[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28일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 모든 공직자가 재...

2021.03.28 14:47

매년 3월초 '금수저'와 '흙수저' 판가름…4급 이상 22만명 재산등록 앞두고 '고심'

고위 공직자 문턱 가까이 가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재산공개다. 공직자들에게 재산공개는 아주 불편한 일이다. 재산이 너무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이다. 재산공개 시즌이 되면 이런 고민은 더 커진다. 요즘 인사혁신처엔 재산등록 관련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

2017.03.05 20:00

4급이상 간부/주요보직자 재산등록..."병무행정쇄신 대책"발표

국방부는 이준희병무청차장등이 포함된 병무청 공무원들의병무행정 부조리사건 발생후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해 병무청내장기근속자및 주요 보직자 1백 6명에 대한 인사교류를 단행하고 4급이상간부및 주요 보직자의 재산을 등록토록 했다. 국방부는 또 병무행정상의 부조리 발생을 지속적으로 방지하고 엄정한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병역관계 법령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필요한 부분을수...

1990.08.31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추진...민자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침

민자당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 국회의원등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내용을공개하는 것을 골자로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제출, 처리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구민정당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 계류중인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폐기하는 대신 의원입법으로 보다 강화된 내용의 개정안을 새로 제출한다는방침아래 개정내용을 정책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민자당 관계자들이21일 말했다....

1990.05.21

국회의원 15명 재산등록 안해, 100여명은 재산변동 신고 기피

제13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15명이 아직까지 재산등록 의무를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 민주 9명, 평민 5명, 무소속 1명 *** 국회 사무처는 민정당 129명과 공화당 35명 전원은 재산등록을 마쳤으나평민 5명, 민주 9명, 무소속 15명의 야당의원들이 아직 재산등록을 하지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의원 100여명은 공...

198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