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패소 日에 명령…"한국 내 재산목록 제출"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내년 3월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재산명시기일을 2022년 3월 2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재산명시는 실제 압류 가능한 일본 정부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

2021.09.01 17:28

악덕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 21건에 그쳐...대법원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 채무변제를 이행치않는 악덕채무자에대한 재산명시신청제도가 지난1일부터 본격시행된 이래 14일 현재 서울등전국법원에 21건의 재산명시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확정판결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치않는 채무자의이름을 해당 법원등에 기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지 못하도록 하는등사회, 경제활동에 각종 불이익을 초래토록 할 ...

199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