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 노령연금 분할할 때, 별거기간도 포함해야 하나요?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나눠 줘야 하는 노령연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 관계로 볼 수 없는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출, 별거 등으로 사실상 혼인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기간만큼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다.&...

2024.04.22 07:00

11년간 함께 재산 모았는데 왜…"사실혼 배우자 상속 안 돼" 합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 한쪽이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헌법재판소는 법적인 부부관계에서 배우자를 상속 대상으로 보는 민법 제...

2024.04.15 23:00

폭행 피해 쉼터까지 갔는데 "위자료 취소"…이혼소송 뒤집힌 이유

남편의 폭행을 못견뎌 쉼터로 피신까지 했던 50대 여성이 이혼소송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위자료를 못받을 상황에 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가 종교활동을 두고 20년 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보고 양쪽 모두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폭력사...

2024.03.25 14:32

사실혼 파탄 뒤 껑충 뛴 건물값…재산분할 어떻게?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와 B씨는 2018년 8월에 파경을 맞았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심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하급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2024.03.25 07:00

"명의만 엄마, 원래 내 아파트인데"…상속세 1억 폭탄 원인은

서울의 한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소유권 이전 한 뒤, 아파트 매매대금 일부를 받았다. 어머니 사망 후 과세당국은 이를 '사전증여'로 보고 1억2000여만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자녀가 '명의신탁일 뿐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

2024.03.18 07:00

"유산 동생들이 더 받아" 재일교포 장남, 유류분 소송 결과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교포가 파친코 사업으로 2157억원 상당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아버지는 장남과 두 딸에게 토지와 현금, 주식 등을 분할해 남기고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일본 법률을 따를 것을 유언공정증서에 남겼다. 하지만 장남은 자신이 상속을 적게 받았다며 두...

2024.03.11 07:00

사실혼 부부, 결별땐 재산은?…대법 "헤어진 날 기준으로 나눠야"

사실혼 부부가 갈라설 때 분할 재산 범위와 금액은 두 사람이 헤어진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한 번 나왔다. 대법원은 결별시기 재산 가치를 산정할 근거가 없다면 이때와 최대한 가까운 시기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사실혼 관계가 깨...

2024.03.04 07:00

친척에 맡겨놨다 헐값에 돌려받은 주식…법원 "증여세 내라"

가족에게 넘겨받은 주식을 수년이 지난 후 명의신탁이었다는 이유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되돌려줬을 경우 시세 차익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 할까. 법원은 이와 쟁점이 비슷한 사건에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명의신탁된 주식이더라도 해당 주식을 받은 사람이 배당...

2024.02.26 07:00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 달라" … 사상 최대 '10조원' 이혼소송 결말은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 스마일게이트 창업주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 씨가 재산 감정 절차에 돌입했다. 권 창업주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등 재산 규모가 10조 원에 이르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

2024.02.19 07:00

"내가 빌려준 돈, 자녀에게 갚아라" …이 경우 증여 일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녀 명의로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한 경우 해당 돈을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사건번호 : 21구합77937)에서 최...

2024.02.05 07:00

채권가들이 가져간 남편 사망퇴직금…돌려받을 수 있을까

농협은행에 재직하던 중 사망한 A씨의 남편은 퇴직금으로 약 1억원을 남겼다. 하지만 A씨와 자녀들은 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고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상속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상속재...

2024.01.29 07:00

남겨줄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퇴직연금은 압류될까?

직장인 가장이었던 A씨가 사망했다. 그는 가족들에게 남겨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다. 유가족들은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 신청을 했다. A씨 명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들어가고 채무자들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빚잔치'가 진행된다. 그런데 A씨 앞으로 가입된 직장...

2024.01.22 07:00

'이혼소송 2라운드' 시작…노소영의 '뒤집기' 점치는 이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간 이혼소송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 관장은 항소심 정식재판을 코앞에 두고 재산분할 청구액을 2조30억원으로 늘리며 거센 반격을 예고했다. 그는 1심에서 1조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66...

2024.01.15 07:00

부친 회사, 내가 다 키웠는데…"상속 더 달라" 숟가락 내민 형제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회사 주식이라도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해 불린 가치만큼은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증여받은 사람의 노력으로 회사 주식 가치가 뛰었다면, 그 상승분만큼은 본인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임을 인정했다. 유...

2024.01.08 07:00

“이혼 후 군인연금 나누자”…‘이 때’ 한 약속은 무효지 말입니다

군인인 배우자와 이혼 과정에서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받기로 했어도 군인연금법 개정안의 효력이 발휘되기 전에 한 합의였다면 무효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군인연금은 직업군인이 퇴역한 후 국가에서 지급받는 연금이다.  중사·상사 이상의&...

2024.01.01 07:00

"손해배상금 3억 내놔라"…세월호 참사 7년 만에 나타난 친모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에게 국가가 3억7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친모가 아들의 사망을 알게 된 후 상속권 소멸시효 6개월이 지나기 전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아들의 배상 청구권을 상...

2023.12.25 07:00

부친이 물려준 땅,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상속세 폭탄' 날아왔다

부친이 남긴 공동묘지 땅에 부과된 거액의 상속세를 두고 자녀들이 국세청과 소송전을 벌인 끝에 1심에서 11억원을 돌려받았다. 법원은 국세청이 적용한 개별공시지가가 묘지라는 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상속세가 과다하게 부과됐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

2023.12.18 07:00

"아들에게 땅 줬더니 효도 안해"…도로 내놔라 소송했지만 패소한 이유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땅을 아버지가 계속 관리했다고 해도 이미 증여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버지는 등기권리증 보유 사실과 명의 이전 이후에도 해당 토지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을 낸 사실을 내세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

2023.12.11 07:00

이혼 후 반려동물은 누가 키우나… 댕댕이의 운명은?

이혼 소송 준비에 한창인 A씨는 최근 큰 고민에 빠졌다. 배우자인 B씨가 아무 말도 없이 함께 기르던 반려견을 데려가 버렸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이 더 오랜 시간 반려견을 돌봤다면서 반려견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정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혼을 앞둔 부부들이 함...

2023.12.04 07:00

LG家 세 모녀 상속분쟁 새국면…'경영 참여 목적' 증언 나와

LG가(家)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소송 재판이 새 국면을 맞았다. 세 모녀 측의 '경영권 참여' 의도가 드러나는 녹취록이 재판에서 공개돼서다. 이들은 그동안 "경영권 분쟁은 소송의 이유가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향후 재판에서 세 모녀 ...

2023.11.2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