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탄 뒤 껑충 뛴 건물값…재산분할 어떻게?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와 B씨는 2018년 8월에 파경을 맞았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심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하급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2024.03.25 07:00

사실혼 남편에 재산분할 청구했는데…갑자기 사망했다면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대학교수인 A씨는 B씨와 혼인해 아들 C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여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B씨가 알게됐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이혼을 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난 X씨와 2004년부터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러...

2023.12.11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