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밀집지역 신축대형건물에 재산세과표 20% 과밀부담금 징수

오는 추석 연휴기간에 2천5백만명 가량의 사상최대인파가 이동할것이예상됨에 따라교통부는 9월29일부터 10월7일가지 9일간을 "추석특별수송기간"으로 설정, 열차/고속버스/항공기등 각종 운송수단을 대폭늘리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9월30일~10월3일간 4일분의 고속버스 승차권을9월1일부터 22일까지 고속버스터미널/우체국/백화점등에서 예매토록했다. 또 지난...

1990.08.29

재산세과표 무리하게 현실화 않기로...정부

**** 토지공개념 3개 법안 내달 2일 국회 제출 **** 정부는 1일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제3차 토지공개념추진위원회를 열고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위해 현재 입법예고중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등 3개법안을 오는 10월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토지...

1989.09.01

재산세과표 5년간 기준지가 50% 반영

정부는 공시지가 일원화가 금년 상하반기부터 실시되더라도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와 토지수용비는 일원화된 기준지가를 적용하 되 재산세는 앞으로 5년간 기준지가의 50%까지를 과표로 반영, 단계적으 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국감정원의 업무영역을 당분간 보호하기 위해 오는 91년 6 월까지는 토지가격을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로 구성되는 합명회...

1989.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