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액 시가에 비해 크게 낮아...경제기획원

종합토지세제 시행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전반적으로 크게 상향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세액의 부담은 시가와 비교해 별로 크지 않아지속적인 과표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경제기획원이 조사.분석한 종합토지세 부담사례에 따르면 토지의시가가 5-6억원에 달하는 주택의 토지분 재산세가 17만-22만원 수준에불과하고 시가에 대한 세금부담률을 나타내는...

1990.10.13

서울시, 쓰레기수수료 인상...건물분 재산세액도 참고

서울시는 25일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쓰레기와 분뇨의 수집 및운반수수료를 인상하고 주택쓰레기의 경우 건면적과 함께 건물분 재산세액도 기준하여 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4월분부터 적용될 수수료인상 내용을 보면 쓰레기 수집, 운반수수료는평균 14.4%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평균 6.2% 정화조청소 수수료는평균 9.2%를 각각 인상한다는 것이다. 서울...

198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