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사진 내놔"…동료 재소자 머리로 들이받은 50대 벌금형

여성 사진을 주지 않는다며 동료 재소자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5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했다가 벌금액만 더 늘어났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약식명령(100만원)보다 많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

2024.05.02 09:11

구치소서 동성 재소자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한 40대 실형

구치소에서 20살 이상 어린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4일 오...

2023.11.26 10:33

女교도소서 재소자끼리 성관계해 임신…아빠 정체에 '발칵'

미국의 한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한 후 임신한 사건이 발생했다.미국 뉴저지닷컴 14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州)에서 유일한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확인됐다. 당국 조사 결과 트...

2022.04.15 11:30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추미애 장관에 손배소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그들의 가족 7명을 대리해 정부와 추 장관에게 위자료 5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재소...

2021.01.20 17:28

동부구치소 재소자·가족, 추미애에 손해배상 청구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그들의 가족 7명을 대리해 정부...

2021.01.20 15:30

재소자들도 KF80 마스크 구매 가능해진다

재소자들도 이제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기존에는 보안상 이유로 재소자들에게 면 마스크의 구매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KF80 이상의 보건 마스크 구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0.11.29 19:33

10년새 35명…교정공무원 자살 급증 왜?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를 상대하는 교정직 공무원의 자살이 지난해 두 배로 늘었다. 스트레스에 따른 질병과 사고 등으로 사망한 교정공무원도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8일 법무부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정공무원은 지난해 8...

2019.08.08 15:46

"1000만원 주면 독방으로 옮겨준다"…수감자 돈 챙긴 변호사 실형

재소자들을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출신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김모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2019.06.14 13:45

멕시코 교도소 폭동…재소자들끼리 유혈 난투극

29명의 재소자가 땅굴을 파고 탈옥했던 멕시코의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25일(현지시간) 레포르마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동북부 타미울리파스 주의 주도인 시우다드 빅토리아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전날 밤 폭동이 일어났다.교도소 측이 탈옥에 활용된 땅굴을 가리는 데 활용된 판잣집을 부수자 재소자들이 이에 항의하며 부서진 나뭇...

2017.03.26 09:24

재소자 인권옹호 대책위원회 결성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미국의 국내 금융시장 전면 개방 압력을"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개방압력에 굴복해서는절대로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무금융노련은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를 앞세워 한국 금융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도록 요구하면서 한국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은 강대국...

1990.09.28

서울구치소 재소자 집단농성/11명 부상

건강식품규격기준이 만들어진다. 보사부는 효능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엉터리 건강식품이 범람하는데다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식품의 범위와 규격기준을설정하는 한편 품질검사제도를 도입, 건강식품의 무분별한 제조 판매를규제키로 했다. *** "약품" 오해 과장광고 규제 *** 29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의 건강식품 총매출액은 2천억원에달...

1990.08.29

농성주도 재소자 추가 형사입건키로...법무부

강원도 영동지방 주민들의 숙원이던 강릉대하의 종합대 승격이이뤄지게 됐다. 29일 강릉대에 따르면 지난 5월 문교부에 전기공학등 9개학과를 늘려모두 37개 학과의 종합대학으로 승격시켜줄 것을 건의했는데 문교부가 최근이를 승인하고 내 달 15일 이를 정식 발표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강릉대는 91년 새학기부터 양식, 행정, 전기공학,정밀기계공학, 아동, 지질, ...

1990.08.29

부산구치소 재소자 수표소지/담배 적발

대법원형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4일 국내최대의 히로뽕밀조책 최재도피고인(56)에 대한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위반 사건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확정했다. 최피고인은 지난해 6월 히로뽕 완제품 2백90㎏(시가 2백90억원)을밀조한 혐의 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최고형인 사형을,2심에서 징역 20년을각각 선고받았...

1990.07.24

재소자 20여명 5일째 단식농성...청주교도소

문교부가 11일 대학사상 처음으로 세종대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을 결정,발표하자 많은 시민들은 놀라움과 함께 선의의 학생들은 어떤 형태로든최대한구제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 선의의 학생은 최대한 구제해야 *** 시민들은 그동안 정부와 학교당국이 선 수업정상화를 통해 유급이라는최악의사태만은 피하자는 설득을 끈질기게 해왔음에도 학생들이 이같은호소를 무시한...

1990.07.11

시국관련 재소자 80명 단식농성 3일째

농림수산부는 19일 이번 경기/강원지방의 호우로 침수된 농경지에배수로를 설치하여 가능한한 신속히 물이 빠지도록 하고 물이 빠지는즉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라고 각 시도에 긴급 지시했다. *** 저수지와 제방시설 철저히 점검 *** 농림수산부는 또 앞으로 있을 장마에 대비, 이달말까지 도열병및흰빛잎마름병 농약 3천톤과 돌발 병충해 농약 2천톤을 사전 확보하여비...

1990.06.19

고입/고졸 검정고시에 재소자등 436명 합격

주택이 여러채 이거나 골프회원권이나 헬스클럽회원권및 고급 승용차등을갖고 있으면서도 세금은 적게 내는 호화생활자들에 대한 과세가 대폭강화된다. 또 의료보험수입의 비율이 비보험수입보다 지나치게 높은 병/의원들은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등 강력한 세무규제가 가해진다. ** 업종간 / 계층간 세부담 형평 도모 **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나치게 분수넘치...

1990.05.15

"쾌락추구위해 히로뽕 상용" 60%...형사정책연, 재소자 설문

치안본부는 21일 하오3시30분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 484-13 도서출판실천문학사 서적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이 출판사에서 발행한시인 오봉옥씨(29)의 시집 "붉은산 검은피" 74건을 압수했다. *** 실천문학사 전주간 송기원씨도 *** 치안본부는 이에앞서 이날 상오7시께 광주 오씨 집에서 오씨를 연행,국가보안법위반 혐의(이적표현물제작)로 조사중이...

1990.02.21

재야단체, 재소자 진료 쟁취위 구성...교도소선 질병인정 어려워

계훈제 전민련 고문, 박형규 목사, 문정현 신부, 김진균교수등 문익환목사 병원 치료를 위한 공동대표와 각계인사 250여명은 17일 "재소자 진료권쟁취 대책위원회(가칭)"을 구성, 질병을 앓고있는 재소자들의 진료권 확보운동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취지문을 통해 "재소중 질병을 앓으면서도 치료를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꾀병으로 간주돼 구...

1990.01.18

재소자 전염병관리 허술..결핵/나병환자등 보건소 통보 안해

**** 질병 완치 안된 채 출소 예사 *** 교도소와 구치소 재소자중 결핵, 성병 또는 나병환자가 발생했을 경우매월 1회이상 이같은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해야 하는데도 법무부의지도감독 소홀로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의 법무부에 대한 올해 정기감사자료에 따르면 재소자중결핵환자 및 성병, 나병등 3종 법...

1989.09.25

재소자 근로보상금 최저임금수준 지급...법무부

법무부는 재소자들의 근로보상금과 작업상여금을 기술등급에 따라 최고120%에서 최저 18%까지 인상하고 개방교도소제도를 확대운영하는 동시에교도소 급식의 쌀 혼합비율을 상향조정하는등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책을마련,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근로보상금과 작업상여금의 경우 등급과 승급기간을현행 10개등급과 1년에서 9개등...

198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