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5000가구 매입…재원도 추가 확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내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5000가구 매입을 매입키로 했다. LH의 주택매입 유형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설하고 매입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재원도 추가 확보하기로 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

2023.12.04 14:18

7조로 '난방비 폭탄' 해결하자는 민주당…"정유사에 추가 세금 물리고 추경"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난방비 대란' 해결을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선별적 지원 강화만으로는 난방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2023.01.26 17:51

유엔 기후총회, 모든 화석연료 감축 불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 재앙을 겪는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COP27에서 사메 수크리 의장(이집트 외무장관)은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총회 합의문이 최종 채택됐다&r...

2022.11.21 00:37

기재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사업' 칼 댄다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사업인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중점 성과 관리가 필요한 특별평가 대상으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 일자리 사업에 칼을 대겠다는 것이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지역방역 일자리, 노인 일자리 등 정부가 직접 일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1조6000억원이던 직접 ...

2022.04.01 17:36

軍항공기 1.9조 등 국방장비 예산은 줄였다

정부가 사상 최초로 내년 60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짰지만 지출 감축 노력은 미미하다.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의 지출이 줄어든 부분도 있다.기획재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3조5000억원 안팎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역을 뜯어보면 일회성 지원 종료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코로나...

2021.08.31 17:50

"복지 정책 지속가능성 의문…개혁 시급"

한국재정정책학회가 2일 개최한 하계 학술대회에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와 복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저출산·고령화로 사회보험기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 정부가 복지 지출을 크게 확대하면서 기금과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상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김대중 정부는 1998...

2021.07.02 17:19

"고령화·복지확대로 복지재정 악화…증세 등 개혁논의 시급"

"문재인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복지제도를 개혁한 적 있나요?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이전 정부들은 국민 반발을 사더라도 한 번씩은 개혁을 했는데 말이죠."한국재정정책학회가 2일 개최한 하계 학술대회에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와 복지 정책의 지속가능...

2021.07.02 16:58

이러려고 세금 올렸나…33조 추경 재원에 양도세 큰 비중

정부는 1일 33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세부적인 자금 조달 내용도 첨부했다. 33조원의 거의 대부분인 31조5000억원이 추가 세수로 충당되는 가운데 1조7000억원의 세계잉여금도 포함됐다.기획재정부는 31조5000억원으로 예측한 올해 추가 세...

2021.07.01 10:20

국책은행 "시중銀과 경쟁…임금 통제 풀어야"

국책은행의 인건비 총액은 일반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부 통제를 받는다. 노사가 합의한다고 해서 임금을 자유롭게 올릴 수 없다. 국책은행 노사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수익사업을 하고 시중은행과도 경쟁하고 있는 만큼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2021.06.04 17:31

"자영업 손실보상, 재정 투입만으론 한계…공제조합 같은 민간재원 활용 고려해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정부가 전적으로 보전해 주기는 힘들다고 14일 밝혔다. 국가 재정만으로는 필요한 재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 보전을 위해 민간 재원을 투입하는 ...

2021.04.14 17:25

"이재명의 기본소득, 후진국에서나 통할 시스템"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의 대선 지지율이 1위를 달리면서 그가 주장해온 기본소득 도입론도 주목받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 지급액과 재원조달 방안, 기대 효과, 시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2021.02.09 17:25

'신복지국가 구상' 밝힌 이낙연, 재원 마련책은 또 빠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가 2일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필두로 한 신복지국가 구상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신복지국가 구상을 '국민생활기준 2030'으로 명명했다. 당대표 도전 당시부터 복지 확충을 외쳤지만 이번에도 재원 마련에...

2021.02.02 10:27

이원욱 "손실보상금 재원, 부가세 인상해 마련하는 방안 고심"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한시적 부가세 인상으로 손실보상금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는 "2019년 기준 부가세 규모가 연간 70...

2021.01.27 08:32

한국은행이 돈 찍어 '코로나 보상' 재원 대라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이를 모두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기반으로 나랏빚을 사실상 무제한 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이 정치권의 각종 포퓰리즘 법안에 적용되면 국가채무가 순식간에 급증...

2021.01.24 17:34

재보선 직전 '전국민에 돈풀기' 예고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재차 꺼내 들었다. 지난해 4·15 총선 직전 모든 가구에 총 13조원 규모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던 민주당이 또다시 ‘...

2021.01.04 17:24

中 소액대출업체 자본금 규제…알리바바 앤트 '정조준'

중국 금융당국이 소액대출(대부업) 규제를 강화했다. 당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지만 상장을 앞둔 알리바바그룹 금융 자회사인 앤트그룹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행보험감독감리위원회가 업체들에 ‘소액대출업체 관리감독 통지’를 전달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 규칙은 대부업체...

2020.09.17 17:26

복지확대 내세우는 與…'보편 증세' 불지핀다

더불어민주당이 보편적 증세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과 전 국민 고용보험 등 복지 확대가 여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며 재원 마련을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한 ...

2020.06.12 17:38

2년 연속 빚 안 내고 재원 마련…일자리에 집중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국채 발행 없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 편성을 두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있게 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1000억원,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2017.06.05 09:02

공무원 퇴직수당제 신설...내년 10월부터 재원 국고서 부담

청와대와 민자당의 민정계측은 민주계의 협조없이는 내각제 추진이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각제포기 입장을 2일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에게 전달했으나 김대표측은 내각제포기는 물론 당권보장까지 요구,절충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측의 내각제 포기방침에 대해 김종필측이 반발하고 있어당내분상태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민정/...

1990.11.02

무상증자 크게 늘어...주식발행 초과금 재원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한 상장기업들의 무상증자가 급증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상장기업들의 무상증자규모는 30개사 2,1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3건 750억원보다187.5%나 급증했다. 무상증자의 재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 전체의 96%인 2,070억원에 달하는반면 자산재평가적립금은 0.7%인 15억원에 지나지 않...

1989.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