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25만원법' 재표결…한동훈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이 26일 이뤄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처리 예정인 재표결 법안들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2024.09.26 10:48

전국민 25만원 지급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정부 "재의요구 건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국민 25만원 지급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이상민 행안장관은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2일 오후 6시 이 ...

2024.08.02 19:18

박성재 "해병대원 특검법 위헌성 오히려 가중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배경에 관해 “과거 재의요구 당시 정부가...

2024.07.09 17:57

법무장관 "위헌성 가중된 특검법 반복 의결, 명백한 잘못"

법무부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과거 재의요구 당시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했던 사항들이 거의 수정되...

2024.07.09 12:12

윤석열 대통령 '파업조장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에 대한 야권의 장악력을 높이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면서 예산안 처리를 앞둔 연말 정국이 더욱 ...

2023.12.01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