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 '지명수배'도 위법…국가배상해야"

1987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에서 정부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배포뿐 아니라 지명수배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누명을 쓴 양관수 일본 오사카경...

2023.04.09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