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선거/광주보상법 일괄타결 제의...김대중 평민총재

국회는 상임위활동 마지막날인 14일 법사/내무위등 12개 상위를 열어막바지 법안심의등을 계속했다. 내무위는 이날 상오 전체회의를 열어 지자제관련법안을 제외한 지방세법개정안을 상정, 찬반토론을 벌였다. 민자당측은 찬반토론이 끝난뒤 종합토지세제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을 표결처리할 방침인데 평민당측이 반대를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외무통일위는 재일한국인...

1990.03.14

재일교포 법직지위개선 논의...한-일 19일 고위실무자회의

재일한국인 후손에 관한 제2차 한/일 고위실무자회의가 오는 19일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외무부가 14일 발표햇다. ** 재일한국인 후손의 안정된 법적지위및 처우개선문제 협의 ** 작년 12월의 1차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재일한국인 후손의 안정된 법적지위및 처우개선문제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며우리측에서 이재춘외무부 아주국장을 수석대표로 외무/...

1989.07.15

재일교포 법적지위개선 논의...한-일 19일 고위실무자회의

재일한국인 후손에 관한 제2차 한/일 고위실무자회의가 오는 19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외무부가 14일 발표햇다. ** 재일한국인 후손의 안정된 법적지위및 처우개선문제 협의 ** 작년 12월의 1차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재일 한국인 후손의 안정된 법적지위및 처우개선문제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며 우리측에서 이재춘외무부 아주국장을 수석대표로 ...

1989.07.14

한-일고위실무자회의 23일 개최...재일하국인 후손문제 논의

재일한국인 후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1차 한일고위실무자회의가 오는23일 도쿄에서 열린다고 외부부가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과거의 예비 실무자회의에서 검토된 재일한국인의법적지위와 생활실태의 현황을 기초로 앞으로 양국간 협의방향을 설정하는데주안점을 두고 재일한국인 후손들이 보다 안정된 법적지위와 일본인에 준하는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일본정부...

198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