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출범이후 최초의 법관 재임명 8일 결정

일반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규정한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재임명됐던현재의 판사들가운데 6공화국 출범이후 최초로 오는 8일 서울가정법원판사 1명의 재임명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재임명은 내년4월21일 지법부장,고등법원 부장판사,각급 법원장등고등법 원판사 이상의 간부법관 3백68명에 대한 재임명이 동시에 결정되고이어 매년 3월과 9월 재임명대상 판사가 속출하게...

1990.11.07

하벨, 찰파총리를 재임명, 신정부 구성위촉

바클라브 하벨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은 12일 마리안 찰파 현총리 (44)를44년래 최초의 민주선기로 선출된 신정부의 총리로 재임명했다고 대통령대변인이 말했다. *** 하벨 2년 임기 대통령 선출 거의 확실 *** 하벨 대통령은 이날 지난 주의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시민 포럼및 반폭력시민 모임의 고위 지도자들과 회담한 결과 모든 참석자들이 철파 총리를신임 총...

1990.06.13

대법원 각급법원 판사 재임명 작업착수...내년4월

밀입북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과징역 8년/자격정 8년씩을 각각 선고 받고 항소한 임수경양 (22)과 문규현신부(41)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 3부 (재판장 송재헌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이 사건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지령수수목적탈출/잠입및 회합통신자진지원 군사상 이...

199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