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채무, 벌써 1년치 넘어서…"연말엔 계획대로 관리될 것"

올해 8월까지 중앙정부 채무 규모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살림은 84조원 적자로,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중앙정부의 ...

2024.10.10 14:47

미국 경제 질주하는데 유럽은 정체…무엇이 갈랐나

돈이 흐르지 않으면 경제는 쉽게 위축된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리면 기업 생산에 타격을 주고 정부도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 민간의 활력이 떨어지면 세수도 줄어든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의 권력>은 정부가 돈을 팍팍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가 위축되는 길로 들...

2024.04.26 17:55

"나랏돈, 호기롭게 쓸 일도 아니지만 써야할 땐 주저하지 말라" [서평]

돈이 흐르지 않으면 경제는 쉽게 위축된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리면 기업 생산에 타격을 주고, 정부도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 민간의 활력이 떨어지면 세수도 줄어든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의 권력>은 정부가 돈을 팍팍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가 위축되...

2024.04.26 14:18

뜨거운 美 경제 원천은 빚?…"한번도 못 본 재정적자 시대 온다" [인터뷰]

미국 경제가 놀랄 정도로 뜨겁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잠정치)하며 월가 전망치인 2%를 크게 웃돌았고, 미국실물경제학회(NABE)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2.2%로 대폭 상향했다. 노동시장은 활발하고 물가...

2024.03.03 10:41

네옴시티에 '펑펑' 쓴 빈살만…기름값 올려 적자 메우나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3분기 큰 폭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가가 떨어져 세수가 줄어든 결과다. 사우디가 미래투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석유 추가 감산에 나설 수 있다는 관...

2023.11.02 11:30

'우파 물결' 스페인…횡재세 도입 1년만에 '전면개편' 목소리

스페인 제1야당인 중도우파 성향의 국민당(PP) 총리 후보가 오는 23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횡재세 전면 개편을 공약했다. 집권당인 사회노동당(PSOE·사회당)은 지난해 7월부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초과 이익을 거둔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 과세를 단행해 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13%로 치솟는 등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하자 스페인에...

2023.07.03 11:30

10兆 혈세로 메우는 공적연금…개혁은 '모르쇠'

2025년부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10조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 지출은 느는데 저출산 여파로 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재정적자가 매년 100조원씩 발생하는 와중에 공적 연금 보전에도 막대한 돈이...

2021.09.05 17:50

뉴욕, 중산층 세금 깎고 부유층은 확 높인다

미국 뉴욕주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대신 부유층 세율을 대폭 높이는 실험에 나섰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발생 후 타격이 컸던 중산층을 지원하면서도 재정 적자는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2022회계...

2021.04.22 17:09

정부, 내년에도 확장 재정…예산 600조, 나랏빚 1000조 넘어설 듯

정부가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운용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규모는 600조원, 누적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4년까지 중기계획에서 제시한 전년 대비 총예산 증가율 6% 기준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0...

2021.03.30 17:47

'봉쇄 후유증' 시달리는 뉴욕市…50년 만에 최대 재정위기 직면

서울보다 두 배 넓은 땅에 840만여 명이 거주하는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이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수개월째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서다. 뉴욕시는 앞으로 2년간 90억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970년대 이후 약 50년 만에 직면한 최대 재정 ...

2020.08.24 17:14

세수는 펑크 지출은 펑펑...한달만에 재정적자 21조원 커졌다

국가 재정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금이 걷히지 않아 국세 수입이 급감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은 크게 늘린 결과다.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5월 국세수입은 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

2020.07.07 10:00

재정적자 57兆 '최악'…세금 9兆 덜 걷혔다

올 들어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지출은 급증한 반면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세수는 확 줄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 규모는 매달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기획재정...

2020.06.09 17:38

돈줄 마른 '석유왕국'…수조원 프로젝트 잇단 포기

‘오일머니’를 무기로 기세등등했던 중동 산유국들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돈줄이 마르면서 수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줄줄이 뒤엎는 한편 공무원 봉급마저 깎고 있다. 국제 유가가 최근 오름세를 타고 있지만 올초와 비교하면 여전히 반토막 수...

2020.05.22 16:48

'총선용 퍼주기' 예산 1분기에 몰아…하반기 '재정절벽' 불가피

충남 논산시는 시내에 도서관 문화센터 주차장 등을 대폭 확충하는 프로젝트를 최근 시작했다. 작년 말 중앙정부에서 국비 144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올초 시작된 이 같은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사업’은 전국 172개 시·...

2020.01.08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