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비 매칭 비율 하향 조정해 36억원 아낀 서울시

서울시와 자치구가 일정 비율로 사업 예산을 분담하는 ‘시·구비 매칭’ 사업 열 개 중 하나는 서울시의 보조율이 전년 대비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올해 보조율 조정을 통해 감액한 예산, 즉 25개 자치구가 추가로 부담하게...

2024.10.15 19:50

속출하는 '좀비 지자체'…올 재정자립도 역대 최저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건전재정 핵심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올해 역대 최저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지방세 수입은 줄어든 반면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등 지출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능력을 잃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좀비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다는 분...

2024.06.24 17:51

서울 은평구가 쓰레기 문제 해결에 1000억원 쓰는 까닭은

서울 은평구는 서울 중심부에서 무악재-홍제의 북부부터 경기도와의 경계까지를 아우르는 지역이다. 조선 태조3년에 서울을 '한성부'로 명명하면서 서울지역을 5부52방으로 개편했는데, 5부는 각각 동·서·남·북·중 지역을 이르렀다. 이 중에서 북부의 성 외 지역에 '연은방'...

2023.09.28 12:00

지자체 96% '부실 재정'인데…개혁 접은 정부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9곳(3.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대부분이 재정의 절반 이상을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지방교부금(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상당수 지자체는 각종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고 있고, 정부는 제동을 걸기는커녕 당초 계획한 지방...

2023.04.12 18:35

강진, 무조건 7세까지 월 60만원 지급…정부에 기대면서 돈 뿌리는 지자체

강원 원주시는 오는 6월부터 지역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달 10만원의 예·체능 교육비를 나눠줄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원강수 시장의 선거 공약을 시행하는 것이다. 학생 한 명이 6년간 받는 돈은 720만원이다. 원주시 재정자립도는 전국 시 평균(27....

2023.04.12 18:30

美, '네거티브 규제'로 창업 활발…규제로 막힌 한국

테샛(TESAT)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시사경제다. 시사 영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수험생이 신문을 꼼꼼히 읽어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신 시사경제 이슈를 매일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테샛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생글생글 테샛면에 주...

2021.09.06 09:00

서울 자치구 11곳, 재정자립도 25%도 안돼

서울 25개 자치구 중 11곳은 올해 재정자립도가 2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적으로 거둬들인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15.9%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았다. 그다음으로 강북구(17.2%)·중랑구(...

2021.05.16 11:15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열풍…감사합니다, 그런데 돈은 어디서 왔나요?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준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11일 이전에 1300만여 명의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경남 산청군, 강원 강릉시, 전남 영암군 등 10여 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지역에 따라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지역화폐로 주기도 한다.코로나19 사태로 서민들의...

2021.02.08 09:01

"기본소득 안 주려면 시장직 내려놔라"…지자체 '몸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불러일으킨 ‘현금 살포’ 경쟁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가구당 100만원이 넘는 돈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지자체가 나오자 “왜 ...

2020.04.06 16:15

청년수당도 모자라 농민수당…지자체 '퍼주기 경쟁' 어디까지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농민수당’ 지급을 결정하거나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예산을 자체 조달하지 못해 3분의 2 정도를 중앙정부에서 타 쓰는 이들 지자체가 과도한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2019.07.28 17:32

30명 동호인 위해 7억 사이클로드 닦는 함평군

지난 3월 19일 전라남도 함평군의회 회의장. 김영인 군의원이 함평군이 올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듯 쏘아붙였다. “사이클 로드 개설사업이 지금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김 의원) “그렇습니다.”(군 관계자) &l...

2019.06.10 17:39

세종문화회관, 기업 재원 유치해 재정 자립도 확충

세종문화회관이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일원화된 재원 조성 시스템을 구축한다. 9개 산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르별 통합도 시행한다.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세종대극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김 사장은 “세종문화회관의 재정 자립도는 37%에 그치고 있고 인건비와 고정비...

2019.01.09 17:17

지자체 재정자립도 '한심'…기업 유치로 인구·세수 늘려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갑’이 매년 급속도로 가벼워지고 있다. 문제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 등 구조적 원인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용도 한몫한다. 중앙정부는 매년 지자체에 더 많은 돈(...

2018.11.26 09:02

지난해 지자체 빚은 줄었지만 재정자립도는 하락…평균 55.2%

전북·전남·경북·강원은 30% 안팎 2017년 결산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빚은 줄었지만 스스로 살림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능력인 재정자립도는 하락해 여전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

2018.11.04 12:24

지자체 243곳 중 재정자립도 50%미만 220곳…"지방분권 저해"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사회복지 지출 증가해 재정자립도 악화" "중앙에 집중된 재정권력을 분산해야 지방분권 성공"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복지 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돼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분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2017.04.17 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