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 30년 재정운용 청사진 제시

정부가 이르면 이달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50년까지 향후 30년의 장기 ‘재정 청사진’을 제시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큰 기조뿐 아니라 30년...

2023.06.06 18:31

달라진 재정전략회의…사회구조개혁 언급 없이 회의 내내 재정역할 강조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분위기는 예년과 달랐다. 지난 세 번의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등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정부 확장재정의 중요성과 관련한 발언은 크게 늘어난 반면 이에 대한 견제는 힘을 얻지 못했다.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2020.05.25 17:45

文 "재정이 치료제이자 백신"…역대급 확장재정에 나랏빚 '초비상'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위한 재정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첫머리에 던진 질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기에 내몰린 만큼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반어법으로 풀이됐다. ...

2020.05.25 17:35

문재인 대통령 "전시재정 각오…모든 역량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하는 250조원 규모의 긴급 자금 투입을 결정한 데 이어 내년에도 유례없는 확장 재정을 주문한 것이...

2020.05.25 17:31

홍남기 "재정건전성 고려해야" vs 靑 "지금은 재정 풀어야할 때"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 가까이 치솟을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다. 지난해 이 회의에선 문 대통령이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사실상...

2020.05.24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