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칙이냐 재량이냐…재정·통화정책 원칙은

경제안정화정책의 두 가지 주요 수단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는 경제학계의 오랜 논쟁거리다.정부는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이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본다.재정적자가 경제의 발목...

2024.12.30 17:20

'1분기 추경론' 거리 둔 최상목…재정 신속집행 카드 '총출동'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1분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논의에 대해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1분기 추경론’과 거리를 두...

2024.12.23 16:09

경제성장 초기 양극화 불가피…심해지면 성장 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22일 말했다. “새...

2024.12.09 10:00

좋은 정책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

지난달 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2021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지 3년 2개월 만에 ‘피벗’을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이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사항을 고려...

2024.11.11 10:00

30조 '세수 펑크'…또 기금으로 땜질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쌓아둔 기금·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

2024.10.28 17:53

세수 결손 30조, 공자·외평·주택 기금 16조 등으로 메운다

정부가 올해 29조6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최대 16조원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6조5000억원을 감액하고, 최대 9조원...

2024.10.28 10:30

불황 땐 정부지출 늘리고 세금 감면해줘요

경기변동을 줄이기 위한 경제안정화정책은 총공급이나 총수요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시행하지만, 총공급은 단시간에 변화를 주는 것이 어려우므로 실제로는 거의 총수요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봐도 될 것이다. 따라서 총수요관리정책은 국가 경제의 두 가지 목표인 경제 안정화...

2024.06.03 10:00

"강세장인지 판단하려면 경제·투심·재정정책 세 가지 지표 확인해야"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원경 삼성증권 랩운용팀장 주식 강세장을 결정하는 세 가지...

2024.05.22 16:10

"역사에 남을 만한 수준"…日 엔화 반전 상승설 [김일규의 재팬워치]

일본 정부의 환율 개입으로 추정되는 엔화 매수가 ‘슈퍼 엔저’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지난 3주간 엔·달러 환율 흐름은 일본 통화 역사에 남을 만한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일본 통화당국은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에 희망을 걸고 있...

2024.05.06 07:00

정부 물가정책 훈수 둔 이창용 "사과값, 통화·재정으로 못잡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에 대해 “통화나 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과 등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연일 대책을 쏟아내는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이 총재는...

2024.04.12 18:53

"경기 조절 불가피" VS "정책 시차로 뒷북"

정부가 재정 지출과 세금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은 경제안정화 정책의 하나다. 경제안정화 정책이란 경기 침체로 실업이 급증하거나 경기 과열로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불안해졌을 때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도 경제안정화 정책이다. 경제의 총수요를 잠재생산능력에 가깝게 조절해 경기 변동 진...

2023.10.02 18:36

"인플레 원인, 유동성 아니다"…전 美 연방은행 총재의 분석

나라야나 코첼라코타 미국 로체스터대 교수가 1일 "높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에 따른 초과 수요보다는 공급 요인이 컸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완화책으로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에만 의존하기보다 긴축적 재정정책이 동반돼야한다"고 했다. "인플레 원인은 공...

2023.06.01 09:00

"건전성 확보 없이 재정 지출 하지마"…IMF의 섬뜩한 경고 [황정환의 레드북]

◎ 경제 분야에서 빨간색(레드)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증권 시장에선 '상승'의 색이지만 경제에 부정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빨간 불이 켜졌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공통점이 있다면 좋은 쪽이든 아니든 무언가 주목해야 할 '...

2022.10.17 09:58

재정건전성 강조한 새 정부마저…'年 17조 현금살포 공약' 밀어붙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현금성 공약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것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같은 논란이 큰 공약은 강행하면서 민생 경제는 외면한다는 ...

2022.04.18 17:30

李·尹 '돈풀기 공약' 경쟁…"이대로 가면 8년 내 디폴트 올 수도"

“지금의 재정 지출 증가율을 계속 유지할 경우 8년 내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정부 지출이 민간 부문에 어떤 효과를 미칠지 승수효과부터 따져봐야 합니다.”(홍기석 이화여...

2021.12.19 17:36

성장서 한발 물러난 中 "내년 경제안정 우선"

성장에서 분배로의 정책 전환을 시도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마주한 중국 공산당이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로 ‘안정’을 내세웠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대 경제 아젠다인 ‘공동부유’를 견지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통...

2021.12.12 18:13

"지금이 실적장세 클라이막스, 연말 약세장으로 바통터치" [허란의 경제한끼]

경제한끼는 내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인터뷰 콘텐츠입니다. 유튜브 채널 한경 글로벌마켓에서 '허란의 여의도나우'로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한국 가치투자의 명가 한국밸류자산운용에서 10년간 운용역으로 일해 온 정광우 전 펀드매니저는 최근 유튜브채널 한경 글로...

2021.11.05 08:14

유가 급등에 보복소비·재정 확대까지…물가 상승 더 가팔라진다

전년 동월 대비 2% 넘는 높은 물가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연말까지는 3% 안팎의 고물가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 물가를 끌어올린 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위드 코로나&rsquo...

2021.11.02 17:21

경기고 홍성진 학생 고교 1위…주니어 테샛 1등 김예림 학생

테샛관리위원회는 최근 성적 평가회의를 열고 제68회 테샛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응시자들은 개인별 자격 등급과 성적표를 테샛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홍성진 학생, 고교 개인 대상의 영예이번 68회 테샛 고교 개인 대상은 ...

2021.09.13 09:00

'밑빠진 사회보험'에 세금 19조…나라 곳간 축내는 퍼주기 복지

공공 재정이 속속들이 병들고 있다. 정부 예산부터 각종 사회보험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 수입보다 지출이 늘다 보니 건전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 부족한 돈을 빚으로 메우는 구조가 만성화되면서 재정과 각종 기금이 ‘부실의 늪’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2021.09.01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