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빚잔치에 후유증"…재정준칙 외친 與

여당과 정부가 21일 정책간담회를 열어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도입을 ...

2024.11.21 17:49

與 이종욱 "25만원 위한 추경? 오히려 재정준칙 법제화할 때"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국가 재정의 회복 탄력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해 추경을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재정 준칙을 법제화해 곳간을 지켜야 할 시기입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 진해·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

2024.07.09 17:57

"빨리 늙어가는 韓…20년 뒤 정부부채, GDP 뛰어넘을 것"

약 20년 뒤 한국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는 가운데 각종 사회보장과 의료 서비스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한국은행 출신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현재 57%인 한국의 GDP ...

2024.05.19 18:18

EU, 새 재정준칙 확정…부채감축 부담 완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년 동안 끌어온 재정 준칙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 부채 감축 강도를 놓고 대립해 온 경제 대국 독일과 프랑스가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으면서다.20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과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

2023.12.21 17:45

"성장 갉아먹는 부채 관리 NO"…EU, 새 재정준칙 진통 끝에 타결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년 동안 끌어온 재정 준칙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 부채 감축 강도를 놓고 대립해 온 경제 대국 독일과 프랑스가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으면서다. 20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과 브루노 르메르 ...

2023.12.21 13:14

추경호 양보에도 논의조차 안돼…올해도 표류하는 '서발법'

기획재정부의 장기 숙원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료 민영화 논란이 있는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한 '절충안'을 제시하며 야당에 대한 설득에 나섰지만 국회 내에서 ...

2023.12.08 14:56

IMF도 OECD도 필요하다는데…정치 놀음에 표류하는 '재정준칙'

나랏빚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재정준칙’이 표류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개발, 현금 복지 등 매표(買票)입법에 골몰하면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운동권 퍼주기법’이라 불리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 없인 재정준칙...

2023.12.03 15:17

'투기등급 불명예' 간신히 피한 이탈리아 국채값 상승 랠리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면한 이탈리아의 국채 가격이 상승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고수해 온 조르자 멜로니 정부는 추진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는 20일(현지시간) 0.04%포인트 하락한 연...

2023.11.21 08:03

국가 채무 느는데 재정준칙은 '하세월'…韓 신용등급도 '불안'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약 30년만에 최상위 등급인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정부·민간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한국 역시 남의 일이 아니란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한국...

2023.08.02 15:21

"총선 앞두고 국가빚 위험 수준…재정준칙 입법 서둘러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28일 대한민국헌정회와 한국재정학회가 주최·주관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해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가균형 예산과 재정준칙 입법화’ 토론회에서다. 국가채무가 계속 쌓이고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는 만...

2023.07.28 17:28

'우파 물결' 스페인…횡재세 도입 1년만에 '전면개편' 목소리

스페인 제1야당인 중도우파 성향의 국민당(PP) 총리 후보가 오는 23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횡재세 전면 개편을 공약했다. 집권당인 사회노동당(PSOE·사회당)은 지난해 7월부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초과 이익을 거둔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 과세를 단행해 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13%로 치솟는 등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하자 스페인에...

2023.07.03 11:30

결국 상반기 처리 물 건너간 '재정준칙 도입'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안이 결국 상반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정준칙 법안 처리 조건으로 내걸면서다. 재정준칙은 일러야 9월 정기국회부터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재정준칙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2023.06.27 18:45

"국가 재정준칙,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재정준칙을 두고 도입 대상 등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준칙은 나라 살림의 적자 폭을 제한하는 제도다. 국가 관리재정수지 연간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국가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윤...

2023.06.26 18:20

"포퓰리즘에 엄청난 재정부담…재정준칙 입법화 서둘러야"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재정준칙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불합리한 재정 정책이 추진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정책평가연구원(PERI)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연 심포지엄에 참석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국회의 잘못된 오해로 인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

2023.06.20 18:16

강원도, 미래세대 위한 ‘강원형 재정준칙’ 전격 도입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첫 번째 정책으로 강원형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끼는’ 고강도 재정혁신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강원형 재정 준칙을 전격 도입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그간 강원도는 실제 수입과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지난해 기준 ...

2023.05.31 16:12

'재정준칙' 왜 필요한가요…나랏빚 폭탄 막는 안전장치죠

나랏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31개월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가계나 기업처럼 수입보다 많은 돈을 쓰면 빚(국가채무)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빚은 결국 미래 세대의 짐이 됩니다...

2023.05.29 10:01

무디스 "한국, 재정준칙 시행돼야 늘어난 부채 감당" [종합]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9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 평가를 내렸다. 다만 늘어나는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랏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도록 하는 재정준칙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이날 발표한 연례 신용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올해 한...

2023.05.19 17:40

또 뒤로 밀린 재정준칙…국회서 31개월째 표류

나랏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도록 하는 재정준칙의 국회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여야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뒷전에 묻힌 결과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52개 법안을 심사 안건으로 올렸다. 이 중 재정준...

2023.05.16 20:46

유럽 갈 때는 언제고…재정준칙 논의 맨 뒤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재정준칙 관련 안건을 관련 소위에서 가장 후순위로 미뤄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지난달 9일간에 걸쳐 유럽 출장까지 다녀왔지만, 5월 임시국회에선 논의조차 못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15일과 16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재정준칙을 비롯한 관련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틀간 총 52건의 안건...

2023.05.14 18:41

'재정준칙 사실상 마지막 기회'…여론전 나선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15일부터 이틀간 이어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앞두고 '재정준칙' 통과를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이미 '총선 모드'에 돌입한 상황에서 이번 소위에서 처리되지 않는 한 재정준칙 도입이 한 없이 미뤄질 수 있다...

2023.05.14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