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공 선발' 늘리는 대학에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준다

2025학년도 입시까지 ‘무전공 25%’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대학도 정부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무전공 기준을 충족해야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을 완화해서다. 다만 무전공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대다수 대학이 25% 비중을 채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교육부는 30...

2024.01.30 18:36

윤석열 대통령 "재건축 착수 기준, 완전히 바꾸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건물의 구조안전성을 우선 따지기보단 ‘준공 후 30년’ 등 최소연한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사...

2023.12.21 18:20

"아일랜드 142조 미래기금, 韓 배터리·태양광 기업에 투자 검토"

최근 한국을 방문한 사이먼 코베니 아일랜드 기업통상고용부 장관(사진)은 지난 2일 아일랜드가 조성할 1000억유로(약 142조원) 규모의 ‘미래기금’을 유망한 한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베니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2023.11.05 18:21

아일랜드 "142조원 미래기금, 한국기업에 투자할 수 있어"

사이먼 코베니 아일랜드 기업통상고용부장관은 아일랜드가 조성하고 있는 1000억유로(약 142조원) 규모의 '미래기금'을 유망한 한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베니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재정 지원 중 일부가...

2023.11.05 13:59

재단 비리로 '부실대학' 판정…법원 "재정지원 제한 정당"

재단 비리가 적발된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별다른 징계가 내려지지 않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김포대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재정지원제한대학처분 취소 소송...

2023.06.18 10:30

추경호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도약 위한 성장 여건 조성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한국이 세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영상 콘텐츠 관련 협회 및 업계 대표들과 만나 "콘텐츠는 서비스 산업 중 대규모 흑자를 지속 중인 핵심 ...

2023.06.15 15:22

대학 재정 지원 1.3조→1.8조 확대

교육부가 대학에 투입하는 일반재정지원 금액을 지난해 1조3000억원에서 올해 1조8000억원으로 40% 늘린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며 늘어난 재원을 활용해 재정난에 빠진 대학 숨통을 틔워준다는 계획이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9일...

2023.03.09 18:09

대학 일반 재정지원 1.3조→1.8조 확대…교수 인건비에도 활용

교육부가 대학에 투입하는 일반재정지원 금액을 지난해 1.3조에서 올해 1.8조로 40% 늘린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며 늘어난 재원을 활용해 재정난에 빠진 대학 숨통을 틔워준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

2023.03.09 16:32

'지원 탈락' 13개 대학 구제…인하·성신여대 '기사회생'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52개교 중 인하대 성신여대 등 13개교가 기사회생했다. 교육부가 시행한 패자부활전을 통과해 향후 3년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발표하고 각 대학에 ...

2022.05.17 17:53

홍남기 "BIG3 육성 위한 규제혁파 미흡"…경제부처 향해 쓴소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을 향해 BIG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 노력이 부족하다고 공개 지적했다. 세계 각국이 공급망 재편을 위해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

2021.09.23 15:24

인하대·성신여대 등 52개 대학, 교육부 재정지원서 탈락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3년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들 대학을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탈락한 ...

2021.09.03 10:34

인하대 학생·교수 정부 재정지원 탈락 반발 기자회견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가결과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인하대학교 등 총 52개 학교가 탈락한 가운데 23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본관 대강당에서 총학생회, 교수회,...

2021.08.23 13:21

서울 마을버스, 꼬이는 재정 지원

서울 마을버스 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자치구 대부분이 마을버스에 대한 추가 재정 투입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4일 서울 구청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마을버스 추가 지원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시점이 이달을 넘길 전망이다. 당초 지난 3일 구청장협의회가 임시회의를 열어 서울시 등과 관련 ...

2021.06.04 17:55

OECD 내년 한국성장률 3.1→2.8%로…"재정지원 선별적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1%에서 2.8%로 하향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란 점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선별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1일 OECD는...

2020.12.01 19:00

3분기 근로소득 최대 폭 감소

올해 3분기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이 사상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고용 사정이 악화돼서다. 2분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로 증가했던 소비지출은 3분기엔 역대 최대로 줄었다. 계층 간 소득 격차도 작년보다 심해졌...

2020.11.19 17:37

'실업급여' 중독…일터 복귀 않는 미국 근로자들

미국 뉴저지주(州)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김모씨는 지난 3월 실직한 뒤 주정부 실업급여 주당 680달러에 연방정부가 주는 실업보너스 주당 600달러를 더해 한 주에 1280달러를 받는다. 실직 전 소득과 큰 차이가 없다. 김씨는 “주당 실업보너스 600달러 ...

2020.06.01 09:00

고대·성대, 재수 끝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재선정

교육부가 고려대, 성균관대 등 11개 대학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추가 선정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전형 간소화 등 고교교육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가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추가 선정된 ...

2019.06.17 15:17

대학역량진단평가,덕성여대·조선대 등 정원감축 대상 86곳 지정

덕성여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86개 대학이 학생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 학교로 지정됐다.이들 대학 가운데 가야대 등 20곳은 재정지원과 신입생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까지 제한된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2018.08.23 14:42

중소기업 재정지원 확대촉구..민자 중소기업정책 심포지움

*** 전문게열화/지방기업 육성도 *** 민자당은 3일하오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김영삼최고위원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을 가졌다. 김최고위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민자당과 정부는 진정한 중소기업의육성없이는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중소기업을집중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허상영 부회장이 , ...

1990.05.03

사설 기술계 학원 재정지원 강화...문교부

*** 농촌 청소년 1,000명에 기술교육 *** 문교부는 27일 사회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사설 기술계 학원등에행정 및 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교부는 사설 기술학원을 점차적으로 직업교육 전문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방침아래 연내 사설 강습소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면개정, 학원의 계열별, 교습 과정별 반당 시설/설비기준 및...

199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