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쓰고도 83%가 '노인 알바'…文정부 일자리사업 7개 없앤다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일자리사업이 대폭 정리된다. 성과 평가 결과 낙제점을 받은 11개 사업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32개 사업은 감액된다. 특히 ‘단기 알바’라는 지적을 받아온 직접 일자리사업도 7개...

2022.06.28 17:30

'고용 착시' 불러일으킨 '혈세 알바' 대폭 줄인다

정부가 지난해 35조여원을 투입해 추진한 일자리 예산사업이 10개 중 4개꼴로 ‘부실’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220여 개 관련 사업 중 낙제 수준인 11개 사업을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반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 양성에는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06.28 17:24

항공·여행 등 7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항공업계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90일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오후 열린 20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방역 규제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는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2022.06.22 17:28

"月 3만원 줄게 일자리 지켜라"…4년째 속타는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한시적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4년 동안 10조원이 넘게 쏟아 붓게 됐음에도 정책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내년 5월...

2021.12.22 12:01

세금 80조 퍼부어도 고용난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80조7000억원. 정부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일자리에 투입한 예산 규모다. 내년에 편성된 31조원까지 합치면 112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막대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려운 고용 상황이 거의 나아지지 않고 있기...

2020.09.22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