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재초환법…서울 31개 단지, 1인당 평균 1억6000만원 내야

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31곳이고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6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 1인...

2024.11.10 13:38

'1대 1 재건축' vs '일반 재건축'…어느 쪽이 유리할까 [송승현의 부동산 플러스]

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은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영역 중 하나입니다. 재건축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1대 1 재건축과 일반 재건축을 비교해보겠습니다.먼저 1대 1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

2024.09.11 07:00

정부는 없앤다지만…'재초환' 혼란 계속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가 반포동 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와 방배동 신성빌라(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 도곡동 역삼아트빌라(도곡월드메르디앙로즈하임)에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 반포현대재건축조합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상승률이 낮게 조작...

2024.08.20 17:20

김은혜가 쏘아 올린 '재초환' 폐지'…국토부 장관도 "찬성"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종부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입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지 나흘 만...

2024.06.09 19:18

종부세·재초환 폐지 주장까지 등장…부동산 세금 줄어들까

22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개원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부동산 시장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와 여야 의원이 앞다퉈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지 않거나 아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

2024.06.05 17:00

김은혜 "재초환법 폐기안 발의"…국토부 "건설적 논의할 것"

김은혜 국민의힘 당선인(경기 성남 분당을)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재초환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는 폐기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 폐지 법률안이 발의되면 건설적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

2024.05.29 16:51

김은혜, 1호 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당선인(경기 성남 분당을)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금리와 원자잿값 급등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멈춰 선 재건축 단...

2024.05.28 13:52

'대못' 뽑히나 했더니…재건축 또 표류 위기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사업성 지원 등으로 속도를 내는 듯했던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4·10 총선의 역풍을 맞게 됐다.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면서 안전진단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등 각종 규제 완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져서다. 공사비...

2024.04.12 17:38

재건축 아파트 20년 보유한 1주택자 부담금 70% 감면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70% 감면받는다. 또 상속 및 결혼으로 취득한 주택과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건축 부담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60세 이상 고령 가구는 증여나 상속 전까...

2024.02.01 17:49

서초동 ‘독수리 5형제’ 중 막내…공사 앞두고 용적률 토해낸 사연은

“이 일대 아파트 중 마지막으로 재건축되는 단지가 될 테니,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가 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서초구 아파트의 고질병인 침수 문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단지여서 가격도 가장 높게 형성될 걸로 보입니다.&r...

2024.01.08 07:00

이계삼 경기도 주택도시실장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높이는 시대 끝났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던 ‘콘트리트 재건축’이 돼선 안됩니다. 고령화 시대를 ...

2023.12.15 17:33

규제 풀리는 분당 한솔·용산 한강맨션, 재건축 탄력받는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과 노후단지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주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공포 후 4개월 뒤인 내년 4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12.10 18:04

1기 신도시 특별법·재초환 완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1기 신도시 원도심 재정비를 촉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택지 조성 이후 20년이 넘은 ...

2023.12.07 20:5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초과이익 산정 방식도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바뀐다. 경기 분당·일산 등 노후계획도시(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는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

2023.11.29 18:32

민주당 '재초환 완화' 일부 수용으로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침을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대표적 부동산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당내 반발이 여전해 이번 국회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재초환...

2023.11.23 18:22

민주당, '재초환 완화' 의총서 보고…29일 소위 넘을 듯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침을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대표적 부동산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당내 반발이 여전해 이번 국회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

2023.11.23 17:49

재초환·실거주 '족쇄' 이번엔 풀릴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2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규제 완화 안건을 다시 논의한다. 여야가 재초환 완화 필요성에는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야당 반대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초환 완화는 지난해 9월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 발표는 부담금 부과 ...

2023.11.20 18:18

주택통계 조작 논란에…정부, 통계 시스템 개편 나서나

국가 공식 부동산 통계와 민간 통계의 집값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오면서 정부가 주택통계 체계를 바꿀지 주목된다. 통계기관별로 시세가 제각각이어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추산액도 크게 달라져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

2023.10.11 17:38

또 국회 문턱 못넘은 재건축·실거주 규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5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두 사안 모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일부다. 국회가 법 개정에 실기해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법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지...

2023.05.30 18:05

전세사기특별법 지지부진에…표류하는 초과이익환수법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이 유탄을 맞고 있다. 법 통과 지연으로 수억원대 부담금을 통보받은 정비사업 조합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전국재건축정...

2023.05.18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