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펑크' 현실화…최소 10조원 이상 부족

정부는 올해 세수결손이 기정사실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달 중순께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구멍 난 세수를 메꾸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들어오는 8월 실적을 본 뒤 9월 중순께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2024.08.01 17:51

정부, 내년 의대 증원 '최대 1000명'까지 조정 허용할 듯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전망이다.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오면 2000명이란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보다 한 단계 나아가 최대 1000명까...

2024.04.19 09:27

올 9월까지 덜 걷힌 국세 50.9조원…법인세 24조원 감소

올해 1~9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50조원 넘게 감소했다. 기업 영업이익 악화로 법인세가 많이 감소하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소득세도 덜 걷힌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

2023.10.31 11:31

또 빗나간 세수 예측…올해 세수 펑크 59.1조 '역대 최대'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보다 59조1000억원 덜 걷힐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액이다. 경기 악화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에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 위축으로 관련 세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수 재추계...

2023.09.18 11:04

올 세수 38조원 '펑크' 위기

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경기 하강 여파로 3대 세금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감소했다. 이대로면 5월부터 작년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38조5000억원의 ‘세수...

2023.05.31 18:53

추경호 "세수 더 안좋아질 것…추경 고려 안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당분간 국세 수입 부족 현상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법인세, 자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당초 예상보...

2023.05.30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