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자격'받고 살인·마약…범죄자 못 쫓아내는 낡은법

지난해 말 울산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해온 20대 러시아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항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해 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이었다.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은밀하게 대마를 키우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주변에 탈취용 ...

2024.10.09 18:11

"기재부, 年 7% 넘게 사법부 예산 깎아…삼권분립 침해"

최근 10년간 사법부가 행정부에 요구한 예산이 연평균 7% 넘게 삭감됐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법원의 예산 편성 자율권을 어...

2024.09.25 09:00

"판사 증원만 답 아냐"…한국만 없는 '플리바게닝'

2020년부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반대하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개정&n...

2024.08.27 09:06

내년 '판사 임용절벽'…사법부 패닉

올 상반기 장기 미제 민사재판이 지난해 전체 기록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지연이 ‘브레이크 없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이다. 내년부터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이 현재의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 젊은 판사 임용 절벽까지 겹치면 사상 최악의 재판 지연 사태가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26일 국회 법...

2024.08.26 18:01

머리 맞댄 법원장들 "재판 지연 심각…법관 증원해야" 한목소리

대법원이 각급 법원 법원장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어 사무 분담, 법관 정원 확대 등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nbs...

2024.03.07 18:00

조희대 "재판지연 해결 위해선 법관 정원 늘리는 法개정 절실"

취임 두 달째를 맞은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4.02.16 18:08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결 위해선 법관 증원 절실"

취임 두 달째를 맞은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사법부가 현재 할 수 있...

2024.02.16 12:00

5년 지나도 2심…기업 잡는 '재판 지연'

4년7개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판매허가 취소 소송에 손발이 묶인 기간이다. 성분 표기 오류를 문제 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허가 취소 처분(2019년 5월)으로 촉발된 소송은 아직도 ‘2심 ...

2024.02.01 18:22

'늦장 재판'에 숨넘어갈 판…현대重, 6년째 노조리스크 살얼음판

국내 1위 조선사인 HD현대중공업은 6년 넘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사내하청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에 교섭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이었다. 현대중공업은 2018년 4월 1심, 그해 11월 2심에서 ...

2024.02.01 18:20

'신상털기' 없었다…모처럼 자질검증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가 모처럼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서 탈피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정책질의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첫날부터 현안을 중심으로 법관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춘 청문회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도 ‘초심을 잃지 말아달라&r...

2023.12.05 18:11

"고법부장 승진제 없애 재판 지연?…동의 못해"

이달 25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지난 6년은 첩첩산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현상을 불러왔다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6년간의 임...

2023.09.01 18:24

김명수 대법원장 "첩첩산중의 6년"…퇴임 앞두고 소회 밝혀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지난 6년은 첩첩산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현상을 불러왔다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년...

2023.09.0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