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우리측 형사 재판권 99.5% 자진 포기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체 가운데 작년 1월이후 지난 5월말까지노사분규등으로 휴/폐업한 기업체는 모두 16개소이며 이로인해 4천8백56명의근로자가 실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중 폐업한 외국인기업체는 (주)아세아 스와니(전북 이리, 모피장갑생산)등 13개소이고 휴업한업체는 한국슈어프로덕츠(주) (서울 ...

1990.07.03

미국인 범죄 재판권 거의 포기...관할권행사 0.56% 불과

감사원이 지난 87년 1월부터 89년 6월까지 전국 221개 종합병원중 59개병원을 표본조사한 결과, 18개 대학부속병원이 1,639억원어치의 의약품을구입하고 제약회사로부터 336억원을 기부금 또는 장학금명목으로 거둬들인것으로 밝혀졌다. *** 종합병원도 약품구입 대신 기부받아 *** 감사원이 6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기간중 41개 일반종...

199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