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54일째 공석…'헌재 논란' 불똥 튄 대법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면서 대법원 재판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법관 임명이 탄핵정국 속 정쟁의 볼모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2025.02.18 17:45

윤미향, 임기 다 마친 후 의원직 상실형…'지연된 정의' 논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의 유죄가 14일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2개월 만이다.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치고도 약 반년이 지나서야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것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

2024.11.14 14:58

개인이 5년간 무려 3만7000건…대법 민사 절반이 '소송왕' 사건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소송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소송왕’ 한 사람의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분별한 소 제기로 재판 지연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

2024.09.22 17:32

5년 6개월간 무려 3만7000건…대법원 뒤집은 '프로 소송러'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소송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프로 소송러' 한 사람이 제기한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분별한 소 제기로 인해 재판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

2024.09.22 13:14

사상 최악 재판지연에…젊은판사 수급난까지 덮친다

SK하이닉스의 D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긴 협력업체 임직원들은 작년 9월에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1년 1월 기소한 지 2년8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대법원 판결까지 앞으로 4~5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형사 재판...

2024.08.26 18:04

내년 '판사 임용절벽'…사법부 패닉

올 상반기 장기 미제 민사재판이 지난해 전체 기록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지연이 ‘브레이크 없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이다. 내년부터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이 현재의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 젊은 판사 임용 절벽까지 겹치면 사상 최악의 재판 지연 사태가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26일 국회 법...

2024.08.26 18:01

재판 지연에 팔 걷은 법원장…장기 미제 사건 직접 맡는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 장기 미제 재판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18일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 등 장기 미제 사건 14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에서 열린 재판과 ...

2024.03.18 18:16

신숙희 "女대법관 절반 이상 늘어야"

신숙희 신임 대법관 후보자(54·사법연수원 25기)가 여성 대법관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신 후보자는 “가장 존경하는 고(故) 루스 베...

2024.02.27 18:44

판사 늘고 사건 줄었는데…1심 판결기간은 5년 전보다 43% 길어져

‘늦장 재판’은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기간(2017~2023년)에 본격화됐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력을 개혁하겠다며 도입한 인사제도들이 늦장 재판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법관의 꽃’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폐지되자 승진길이 막힌 고법 판사들은 일할 동력을 잃었고, ‘법원장 추천제’는 인기...

2024.02.01 18:25

코드인사·편파판정·재판지연…'김명수 사법부' 6년의 그늘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 내내 편파 판정뿐만 아니라 재판 지연과 법원 인사제도 변경 등으로 법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6년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우수 법관들이 줄줄이 법원을 떠나고 있다.1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민사 단독사건 1심의 평균 처리기간은 2017년 4.6개월에서 2021년 5.5개월로 늘어났다. 2년 ...

2023.06.16 18:22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홍석준, 재판지연 보상법 발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소송 절차 지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 당사자가 상급 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헌법 제27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

2023.03.15 17:48

"1심에만 364일"…'거북이' 법원에 민원인 속탄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재판 지연’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만 수년간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사법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30일 대법원이 발간한 ‘20...

2022.09.30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