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나올 때까지'…5차까지 변론기일 잡은 헌재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등 예비 절차를 마무리했다.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2시 ...

2025.01.03 17:54

이제 헌재의 시간…"위헌적 쿠데타" vs "국정마비 막으려는 조치"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사건번호 2024헌나8) 심리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48쪽짜리 의결서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발령과 관련해 헌법 16개, 법률 8개 등 총 24개 조항 위반을 탄핵소추 근거로 제시하며 &lsq...

2024.12.15 18:00

李 "단통법·예금자보호한도…韓, 여야대표 회담서 논의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비서실장들을 통해 여야 대표 회담과 관련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다”며 답변을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l...

2024.10.30 18:22

'300억 비자금' 정면 반박한 최태원…'1조3800억 이혼' 대법서 뒤집힐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특유재산 인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0억원대 재산 분할이 걸린 소송인 만큼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8.06 17:42

거부된 법안, 더 독하게 재상정…끝모를 巨野의 입법 횡포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국가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

2024.08.05 18:16

법무법인 세종, '국제상속 주요 쟁점' 세미나 연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의 미래상속세연구소가 '국제상속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내달 1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경험을 갖춘 도훈태 변호사(사법연수원 ...

2024.05.23 11:30

한 명 반대해서, 시기 놓쳐서…사라지는 21대 경제법안

오는 29일 막을 내리는 21대 국회와 함께 지난 4년간 제출된 입법안도 모두 폐기된다. 사라지는 법안 중에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필수적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인공지능(AI)산업 지원을 위한 AI기본법,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 등 경제 발전에 긴요한 법안...

2024.05.09 18:42

IPO 법률 쟁점·이슈 한 곳에…법무법인 지평 'IPO 실무연구' 발간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내 IPO실무연구회가 국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이슈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지평 IPO 실무연구’를 발간했다.18일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IPO ...

2024.03.18 17:00

의협 "의사 수 늘리면 의료비 늘어난다" vs 정부 "70년대 낡은 이론"

정부가 지난 6일 올해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총파업’을&...

2024.02.07 16:12

① 하청 직원이 원청과 교섭…"강성노조 사업장, 1년 내내 파업할 수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 11일 ‘개정안 즉각 시행·공포’를 요구하며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도 “법안을 공포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다. 반면 국...

2023.11.12 19:12

노조법·예산안…마지막 정기국회 사방이 지뢰밭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다. 지난주까지 국정감사로 미뤄지던 법안 심사도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내년 총선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평년보다 낮은 가운데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처리와 야당의 ‘불법파업조장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2023.10.30 18:18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 보험금 3억 내놔'…법조계 "막을 수 없어" 논란

부산고법, 아들 사망 보험금 40% 장녀 지급 판결 80대 친모, 화해 중재안 거절후 이의 신청서 제출 법조계 "현행법상 상속 가능" ... '구하라법' 불지펴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54년 만에 등장한 80대 친모가 ‘보험금 일부를 양보하라’는 법원의 화해권...

2023.08.28 07:00

최태원 회장·권혁빈 CVO…재산분할 쟁점은

결혼 전 상속증여 또는 자력 형성한 ‘특유재산’ 놓고 엇갈려 최태원 회장과 달리 권혁빈 배우자, 공동 창업해 자산 증식 기여 법조계 "권 부부 재산분할 비율 5대5 될 땐 최대 3조 위자료"최태원 SK그룹 회장,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등 기업인...

2023.05.31 21:00

'손익계산' 분주한 여야…선거제 개편 끝장토론

내년 총선을 만 1년 남겨둔 10일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을 주제로 전원위원회가 열린다. 전원위는 300명의 의원이 모두 참여해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을 논의한 이후 19년 만에 개최된다. 오는 1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2023.04.09 18:11

법무법인 바른,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및 법적 쟁점’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은 다음 달 2일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및 뉴비즈니스 법적 쟁점’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토큰 증권의 개념을 비롯해 새로운 사업 영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토큰 증권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향후 조각 투자 사업을 수행할 경우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 등에 부합하게 사업 ...

2023.02.22 10:28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쟁점으로 뜬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중계기관 역할을 맡길지 여부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1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청구 데이터 중계 방식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팽팽히 맞섰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중계기관으...

2022.11.14 17:41

김부겸 청문회서 격돌예고…'피해호소고소인' 발언 쟁점될듯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무총리에 지명된 김부겸 후보자가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 들러 청문회 준비단과 인사하고 인사청문 현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청문회 준비단은 전략팀·정무팀&mi...

2021.04.18 09:47

'15개 혐의' 정경심 교수 오늘 1심 선고…쟁점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온다.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에 내정된 지 1년 4개월여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오후 2...

2020.12.23 12:04

위헌 논란 부른 중대재해법…법인 영업허가 취소까지 가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장 논란이 큰 건 ‘과잉 처벌’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따르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와 경영 책임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

2020.12.22 17:37

다우지수 사상 첫 3만선 돌파…불거진 3대 쟁점[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뉴욕 증시 투자자들은 이제 '검은 겨울'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듯합니다. 24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사상 처음 3만선을 돌파했습니다. 454.97포인트(1.54%) 오른 30,046.24에 마감한 겁니다. 나스닥도 1.31% 상승해 1만2000선을 다시 넘어섰고 S&P 500은 1.62% 올라 360...

2020.11.25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