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달 만에 원 구성…여당몫 부의장에 주호영

국회가 27일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로써 22대 국회는 개원 28일 만에 전반기 국회의장단과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6선·대구 수성구갑)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재석 283명...

2024.06.27 17:46

야당, 민주유공자예우법 등 4개 쟁점법안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데 대해 반발해 표...

2024.05.28 19:29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는 '여야 전쟁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무더기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불과 닷새 앞둔 23일 정부·여당을 향해 느닷없이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처리’ 압박 카드를 꺼낸 건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4.05.23 18:37

민심 악화에 몸 사리는 與…한전공대법 이달 처리될까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진통 끝에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국회에 상정된 주요 쟁점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최종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자특허소위는 이날 한전공대법 제정안에 대해 격론을 벌인 끝에 여야 ...

2021.03.16 17:25

이낙연표 '한전공대법'도 LH사태로 휘청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회에 상정된 주요 쟁점 법안들이 오는 4월 재보궐 선거 이후로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온다. 여야는 16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자특허소위)에서 한국에너지공...

2021.03.16 13:58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기한' 가닥… 인터넷은행법은 막판 진통

여야 원내지도부가 8월 임시국회에서 아무런 쟁점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빈손 국회’가 될 것을 우려해 뒤늦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진행 중인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해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일부 쟁점법안은 여야가 접점을...

2018.08.28 18:09

박의장 쟁점법안 본회의회부...김법사위원장에 공한으로 통보

박준규 국회의장은 14일 상오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인 광주보상법과 국군조직법, 방송관계법등 쟁점법안을 의장직권으로 본회의로 넘겼다. 박의장은 이날상오 8시30분께 김중권법사위원장에게 공한을 보내 "귀위원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은 심사기간이 만료됐으므로 국회법 78조2항에의해 바로 본회의에 부의코자하니 만료일시 현재 심사된바 대로 보고해달라"고 통보했다. 이에따라...

1990.07.14

본회의 쟁점법안 추경안 전격처리

남북교회관계자들이 참석, 지난 10일부터 일본 동경소재 재일본한국YMCA에서 개최된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동경회의"는 13일 "평화통일 회년을 향산 동경회의 합의문"을 채택,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합의문에서 양측은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의 지양과 긴장완화를위한 군축, 정전 협정의 평화협정에로의 전환, 불가침선언의 채택및한반도주둔 외국...

1990.07.14

쟁점법안 14일 국회본회의 회부

여야간의 대결로 법사위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국군조직법개정안, 방송관계법, 광주보상법등 쟁점법안들이 국회 폐회일을불과 이틀앞둔 14일 국회의 장직권으로 직접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예정이어서 본회의에서 여야간 충돌이 불 가피할 것같다. *** 법사위 여야대치로 이틀째 공전 *** 국회법사위가 연이틀간에 걸친 여야간의 철야대치로 개의조차하지못하는 진통 을 거듭하...

1990.07.14

보안법등 쟁점법안 협상팀 구성..여야 16일 정책위의장회담 열어

여야는 16일상오 국회귀빈식당에서 정책위의장회담을 열고 지자제법,광주관련법, 안기부법, 국가보안법, 경찰중립보안법등 쟁점법안의 처리문제를협의한다. 민자당의 김용환정책위의장과 조세형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9일 여야총무회담에서 합의한대로 각 쟁점법안별로 전문성이 있는의원들로 실무협상팀을 구성키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서는 또 이들 실무협상...

1990.04.15

여야 쟁점법안 타협 다시 모색...국회상위 이틀째 난항불가피

여야는 민자당의 국군조직법개정안 일방처리와 지방의회선거법,광주보상법의 처리문제를 둘러싼 정면대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13일에 이어 14일 정책 위의장회담을 통해 타협을 모색할 예정이나서로의 견해차가 커 14일 국회도 진통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 민자 절충실패땐 지방선거법 강행 *** 민자당은 정책위의장회담에서 타협안이 모색될때까지 지방의회선거법의 일...

1990.03.14

쟁점법안 일방표결땐 실력저지...평민 의원총회

*** 농어촌 관계법 소위통과 전망 *** 국회는 12일 운영/경과위를 제외한 14개 사우이의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와 함께 법안심사활동을 계속했다. 이날 내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지자제선거법안에 대한 심이에 본격착수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정당추천제및 비례대표제 도입여부 지방의원선거및 자치단체장선거법의 단일화문제 합동연설회 ...

1990.03.12

쟁점법안 처리문제 논의...여야 오늘 총무회담 열어

민자당의 김동영총무와 평민당의 김명배총무는 10일상오 국회에서총무회담을 갖고 국가보안법, 지방의회선거법, 국군조직법, 광주보상법등쟁정법안 처리문제와 임시국회 회기연장문제등을 논의한다. 평민당의 요청으로 열리는 이날 총무회담에서 김평민총무는 각종쟁점법안들의 처리문제와 관련, 과거 4당대표회담이나 정책위의장회담에서6인 중진회담을 통해 정치적으로 현안들을 해결하...

1990.03.10

민자, 평민 각각 긴급 의총소집...쟁점법안 처리대책 마련

정부는 9일 강영훈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구서갑구와 충북 진천음성지역구 보궐선거를 오는 4월3일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실시에 관한 공고안을 의결, 오는 16일 공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총리는 "요즘 개각설이 나돌고 있으나 국무위원들은 자리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한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현재 국회에서심의되고 있는 민생관련 ...

1990.03.09

평민 여야6인중진회담 제의...보안법등 쟁점법안 협상위해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1년동안 국가와 고문경찰관등 관련공무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라 국가배상금으로 총71건에 27억1,785만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5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중 지급된 국가배상금에는 권인숙양 성고문사건과 관련, 지난해 11월에 지급한 위자료가집행선고액 2,129만...

1990.03.05

보안법등 쟁점법안 논의...민자 통합추진위 전체회의

민자당은 26일 하오 여의도 새당사에서 김영삼 최고위원과 박태준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추진위 전체회의를 열어 하위당직 인선문제와 김최고 위원의 소련방문 준비, 보안법등 쟁점법안 처리대책에 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보안법과 지방의회선거법, 광주보상법등 쟁점법안 들의 미합의 대목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는 한편 조속히 단일안을 마련, 평민당과의 협상...

1990.02.26

여야중진회의 16일 이후로 연기...3김회담-쟁점법안 협상 늦어져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던 여야중진회의가 야권 3당 총재회담과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간의 협상지연으로 16일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측은 오는 16일께 3김회담을 가진 이후 중진회의를 열자는 입장을이미 밝혔으며 민정당측도 안기부법등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에 큰 진전을보지 못하고 있어 중진회의 연기에 동의하고 있다. *** 주말께 4당총무회담서 일정 ...

198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