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정직' 1·2차 징계 다른 판결, 왜?

현대자동차가 사내 저성과자 성과 향상 프로그램(PIP)을 두 차례 수료하고도 업무 성과가 개선되지 않은 간부사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나의 사유로 두 번 이상 징계처분을 내리는 건 ‘이중 징계’에 해당해 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최근 대법원이 현대차 PIP의 정당성을 인정한 가운데 하급심에서 이에...

2024.07.05 17:29

"악성 저성과자 해고는 정당"…기업 고용유연성 인정한 대법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내 저성과 향상 프로그램(PIP)을 수료하고도 업무 성과가 개선되지 않은 직원에게 회사가 내린 통상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21년 2월 현대중공업의 저성과자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뒤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또다시 ...

2024.01.23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