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저작권침해 사범도 '꼼짝마'…첫 인터폴 적색수배

문체부-경찰청 공조로 작년 9개 저작권 침해사이트 운영자 19명 검거 해외에 머물면서 대규모 저작권침해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저작물 불법 유통 사이트 '토렌트 ○○' 운영자...

2020.01.21 14:00

저작권침해 사범에 징역형...EC, 지적소유권보호안 GATT 제출

유럽공동체(EC)는 2일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고 지적소유권 침해와 모조상품제작에 강력히 대처하는 구체적인 안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회담에 제출했다. *** EC안, 저작권등 7개 분야로 나뉘어져 *** 21페이지에 달하는 EC안은 우르과이라운드 무역회담의 지적소유권보호협상에제출된 첫번째 공식법률안으로 저작권 상표권 특...

199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