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분식회계, 회계법인 책임 없다"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심 법원이 회계법인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책임이 광범위하게 인정돼온 가운데 나온 이례적인 판결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2015.06.03 21:08

두번 우는 저축銀 피해자들

“검사만 세 번 바뀌었어요. 2년 만에 재수사를 한다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삼화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 측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털어놨다. 검찰은 회사 경영 상황을 속여 후순위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

2014.03.31 20:33

檢 '삼화저축銀 후순위채 사기' 뒷북 재수사

검찰이 삼화저축은행의 후순위채 사기 발행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회사 경영 상황을 속여 후순위채를 발행,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로 이광원 전 대표(52·수감)와 이영호 전 전무(49·수감), 감사 이모씨 등 삼화저축은행의 전직 임직원 6명을 최근 소...

2014.03.27 20:52

공시·투자설명서에 허위기재해야 '사기'…금감원 "동양은 확실히 밝혀진 것 없어"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법원에서 '중요한 사항을 허위 기재'한 저축은행 측이 청구금액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내자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의 관심도 여기에 쏠리고 있다. 동양 투자자들은 그동안 동양그룹이 계열사들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됐음에도 그룹의 경영을 지속하기 위해 회사채나 CP를 판매한 것은 '사기'라고 주장해 ...

2013.11.08 21:01

삼화저축銀, BIS비율 등 거짓 공시…법원 '사기 행위'로 판단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저축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70%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돌려받았던 것(평균 30%)보다 높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된 다른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도 '줄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삼화저축은행은 사기성 행위가 드러난 경우여서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70%를 배상...

2013.11.08 21:01

법원 "삼화저축銀, 후순위채 70% 배상"

삼화저축은행을 상대로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다. 2011년 이후 저축은행 연쇄 영업정지로 후순위채 투자자 수만명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나온 첫 판결이어서 추가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24명이 삼화저축은행, 대주회계법인, 금융감독...

2013.11.08 21:00

대법, 신삼길 삼화저축銀 회장 실형 확정…금감원 前 간부 무죄

수백억원대 불법·부실 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삼길(55)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뇌물수수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장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수백억...

2013.10.24 14:50

대법, 신삼길 삼화저축銀 회장 실형 확정

수백억원대 불법·부실 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삼길(55)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수백억원대 불법·부실대출을 저지르고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구속...

2013.10.24 14:24

檢, 신삼길 삼화저축銀 회장 형집행정지 불허

서울중앙지검은 수백억원대 불법·부실대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돼 현재 노역장에 유치된 신삼길(55)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불허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씨는 고혈압 등 지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 심의위원회는 신씨의 건강상태가 노역장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로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 만장일치로 불허를 의결한 것...

2013.08.26 09:55

신삼길 삼화저축銀 회장 징역 3년6월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삼길(55)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과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규모가 129억원에서 45억원으로, 배임액이 337억원에서 130억원으로 각각 줄었다"며 "다른 저축은행 사건에 비해 피해액이...

2013.06.13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