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수백조 쏟아도…25~45세 절반 "난임휴가 몰라"

결혼·출산 적령기(25~45세) 남녀의 절반은 난임휴가 제도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4명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들어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예산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기본적인 정책마저 국민에게 제대로 알...

2023.04.18 18:13

"인구소멸 갈림길 선 한국…280조 투입 저출산 정책 실패"

이성용 한국인구학회장이 2일 "향후 10년이 초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인해 인구소멸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극복해 지식강국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이라고 밀했다. 지난 15년간 약 280조원을 투입한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해선 "실패한 인구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2022.12.02 14:00

윤 대통령 "280조 쏟아붓고도 출산율 0.75명…포퓰리즘 아닌 과학 기반한 정책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방향 대전환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인구 문제를 심도 ...

2022.09.27 18:04

'최고액 700만원' 봉화도 신생아 감소…"돈만으론 출산율 못 높여"

“아이를 낳으면 3000만원을 주겠다.”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가 2007년 대선 때 내놓은 황당한 공약이다. 13년이 흐른 뒤 이 공약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산장려금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전남 영광군이 올해부터 셋째 아이를 낳으면 3000만...

2020.02.13 17:34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출산장려→삶의 질 개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확정…인구구조 변화 맞게 사회시스템 재편 정부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그간 출산율 올리기에 급급하던 데서 탈피해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성 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2018.12.07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