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制 시행 6년 연기…"온실가스 감축 효과 크지 않다"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 시기를 6년이나 늦춘 것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데다 자동차 업계의 부담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저탄소차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

2014.09.02 20:48

자동차업계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유예 환영"

"친환경차 개발에 적극 나설 것" 국내 완성차업계는 2일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을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국내 완성차업계는 그동안 저탄소차협력금제가 시행되면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비가 좋은 독일&middo...

2014.09.02 14:38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2020년까지 연기…친환경차 지원 확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세제감면 연장·보조금 추가 지급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 실시…감축률 10% 완화 정부가 논란이 있던 저탄소차협력금제의 부담금 부과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대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세금감면 연장과 보조금 추가 지급 ...

2014.09.02 14:20

저탄소車 협력금, 당정회의서 결론

경제계가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는 ‘2015년 시행’과 ‘시행 유보’ 사이에서 정부 내 의견 조율이 안 돼 결론 도출이 당정협의로 넘어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4.08.14 20:34

탄소세 폐지하는 호주의 규제혁파

최근 호주 정부는 탄소세를 폐지하는 등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철폐하고 있다. 호주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호주는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갖고 있다. 석탄 매장량이 풍부해 발전의 대부분을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

2014.08.04 20:33

한국닛산 대표이사 "저탄소차협력금 1∼2년 유예해야"

취임 1주년 맞아 닛산·인피니티 비전과 네크워크 확대 계획 한국닛산의 기쿠치 다케히코 대표이사가 내년 시행을 앞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도입에 대해 "1∼2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 7월 1일 한국 지사로 부임한 기쿠치 대표이사는 2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저탄소 세...

2014.07.28 06:15

연비·배출가스·노동 규제…車업계 '3각 파도' 덮쳤다

환경부가 내년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국토교통부가 연비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자동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해고를 어렵게 하는 쪽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도 자동차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직·간접 고용 179만명으로 ...

2014.06.24 21:24

윤성규 장관 "저탄소협력금, 보고서 나오면 재논의"

"환경 죽이고 경제 살리는 것 안돼…관계부처 계속 설득" 정부 부처 사이에 '기싸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와 관련해 환경부가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논의하겠다며 신중한 견해를 내놓았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할지 묻는 말에 "3개 기관...

2014.06.17 15:01

환경부의 저탄소車 협력금 강행, 문제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둘러싼 정책 혼선이 심각하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주고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 구매자에게는 부담금을 물리자는 저탄소차 협력금 시행이 내년 1월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부처 간 합의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 업계는 저탄소차 협력금이 시행될 경우 수입차만 혜택을 보고 국산차는 역차별을 ...

2014.06.10 20:30

"탄소거래 시행땐 기업들 과징금 28조 낼 판"

산업계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이 기업들에 3년간 최대 28조원의 과징금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18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1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계획안이 현실을 무시한 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

2014.06.01 20:30

통상마찰 우려되는'탄소세'…美 빅3-환경부 신경전 "대형차 차별은 FTA 위배" vs "온실가스 많으면 重課 당연"

미국 자동차업계가 저탄소차협력금제(일명 탄소세) 시행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국내 자동차업체들도 정도의 차이일 뿐, 비슷한 입장이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생산차종의 절반가량에 대당 수십~수백만원의 탄소세가 매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대형 세단과 SUV 위주의 특화된 차량 라인업을 갖고 있는 쌍용자동차는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한국GM 큰 타격 그럼에...

2014.03.13 20:50

"車 탄소세 철회하라"…美 '빅3' 통상 압박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빅3’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일명 탄소세) 도입을 재고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탄소세 제도는 배기량이 큰 미국 차에 크게 불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미 완성차 3사는 이달 초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

2014.03.13 20:37

전기차 살때 보조금 최대 1000만원 준다

2015년부터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정부로부터 최대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 가솔린 승용차를 사는 사람은 차값 외에 최저 50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남광희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14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차 환경·복지 전문가 포럼’에서 “20...

2013.11.14 21:14

가솔린車 부담금 걷어 전기車에 보조금…"소비자 반발할 수도"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는 기술 개발을 촉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문길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들의 저항도 따져봐야 합니다.”(최지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차 환경·복지 전문가 포럼’에서는 2015년부터 도입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놓고 전문가들...

2013.11.14 21:07

"부담금 탓 중·대형차 구매 꺼려…완성차 업계 수익성 악화될 것"

자동차 업계는 2015년부터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될 경우 소형차와 경차, 하이브리드카와 같은 탄소배출량이 적은 차종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GM의 쉐보레 스파크와 아베오, 기아차의 모닝과 레이 등이 대표적인 수혜차종으로 꼽힌다. 현대차의 쏘나타 하이브리드 등도 현행 취득·등록세 면제보다 더 많은 가격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

2013.11.14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