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병원 로비 점거해도, 사장실 막아도 '적법'

노조의 불법파업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자 산업 현장에서는 노조의 사업장 무단 점거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노조법은 주요 사업시설 점거를 금지하고 있지만 ‘주요 시설’이 뭔지...

2023.11.14 18:33

법원 "'2016년 청와대 계엄령 검토' 문건 비공개 처분 적법"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에 대한 정부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군인권센터가 2019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

2021.09.01 08:52

중노위 "이스타항공 부당해고 아니다" 초심 뒤집어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스타항공에서 정리해고된 직원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었다.중노위는 11일 심판회의를 열어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가 위법했다"고 판단한 서울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nbs...

2021.08.12 17:46

대법 "담합 조사 방해 쌍용양회 가중처벌 과징금 875억원 적법"

쌍용양회가 가중 처벌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과징금 875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쌍용양회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1월 시장 점유율에 따라 시멘트 출하량과 ...

2020.11.30 12:25

'가짜 정당' 탄생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본회의 상정과정도 "적법"

지난해 12월 문희상 국회의장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와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면서 ‘무제한 토론’을 거부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00여 명이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

2020.05.27 17:46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통과 적법"

지난해 12월 문희상 국회의장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와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면서 '무제한 토론'을 거부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심재철 미래통합당 ...

2020.05.27 16:04

"벽 있는 '무허가 포차'는 건축물…철거명령 적법"

불법으로 설치한 포장마차도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에 근거를 둔 구청의 철거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서울 중구의 한 건물을 관리하는 A사가 구청을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관리...

2020.03.16 14:43

법원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비공개는 적법"

피의자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사기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

2020.02.25 16:00

투기꾼에 도시계획 알리지 않고 땅 팔았어도 매매계약은 적법

*** 서울지법, 계약금반환소송서 원고패소판결 ***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사려는 사람에게 매도인이 해당토지의 일부가도시계획상 녹지지역에 편입돼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채계약을 체결했다해도 그 계약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19일 안동균씨(서울서초구 서초2동 신동아아파트 7동 616호...

1989.09.20

"쟁의발생신고 있을경우 조정 안거친 중재도 적법"

노동쟁의 발생신고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알선과 조정절차를 거치지않고 바로 중재에 들어갔더라고 그 중재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특별2부(재판장 김연호 부장판사)는 지난4일 극동교통이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사건선고재판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극동교통의 청구를 기각한것으로 30일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198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