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매우 불량"…연인 폭행 전과 40범 또 실형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은 전과 40범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0일 감금치상,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55)의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11시께 ...

2024.12.20 15:55

'경복궁 낙서테러' 일당 檢 송치…숭례문·세종대왕상까지 노렸다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10대들과 이들을 사주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주범 강모씨(30)는 전과 8범의 불법 영상공유·음란물 웹사이트 운영자로 광고 단가를 높이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경복궁 담장 등 3곳에 스프레이 낙서를 지시한 강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

2024.05.31 18:20

늘어나는 자유전공학부 진학도 고민해보자

다전공에 대한 지난 글들에 이어, 전과 제도와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전과는 전학처럼 과를 옮기는 것입니다. 다전공의 경우 주전공을 계속 공부해야 하지만, 전과를 하면 주전공이 아예 바뀌어 기존의 전공 공부를 그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24.04.08 10:00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 3.3㎡당 1770만원…한 달 새 1.57% 상승

공사비 상승과 금융 부담 증가 등으로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 공급 물량은 1만 가구에 육박했다.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분양가는 3.3㎡당...

2024.03.15 18:24

대학 1학년부터 전과 가능해진다

올해 대학교 신입생은 1학년부터 전과를 할 수 있게 된다. 의과대학은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정해진 과정 대신 본과만 6년 운영할 수 있다.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내 벽 허물기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

2024.02.13 18:29

대학교 1학년부터 전과할 수 있다…의대 6년 범위서 자율운영

대학교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으로 확대된다. 의과대학도 예과 2년, 본과 4년대신 본과 6년을 운영해도 되는 등 자율성이 생긴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2024.02.13 14:59

'살인 전력' 전과 18범인데…만취한 채 택시 타 기사 폭행

살인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년여만에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

2024.01.26 16:48

이낙연 "민주당 의원 44%가 전과자, 도덕성 잃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8일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 국회의원의 44%가 전과자"라면서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날 UBC 울산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며 "민주당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

2024.01.09 07:32

'살인 전과 2범' 60대, 연인 갈비뼈 부러뜨려 감옥행

살인 전과 2범인 60대 남성이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또 실형을 살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연인 관계인...

2023.11.08 10:20

"떡볶이 사줄게" 초등생 유인한 50대…전과 42범이었다

여자 초등학생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유인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여자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A(5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55분께 중랑구 면목동의 한 영어학원 주차장에...

2023.05.16 08:20

자퇴생 줄어드나…내년부터 대학 1학년도 '전과' 가능해진다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에도 전공을 바꾸는 전과가 가능해진다.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된 전과 시기를 학칙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협의회를 열고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 제도 개선 방안'을 ...

2023.04.26 18:42

"예비 신랑에게 '징역 8개월' 폭행 전과 밝혀야 할까요?"

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부가 신랑이 될 남자친구에게 실형 전과를 밝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비 신랑에게 실형 전과 밝혀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2023.03.23 08:01

음식점서 그릇 던지고 업주 폭행…알고보니 전과 30범

30여 차례 폭력 전과를 가진 한 70대가 음식점에서 주인을 폭행하는 등 행패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상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21.10.11 14:50

"마약한 거 같다" 먀약 전과있는 남편 신고한 아내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남성이 다시 마약을 했다가 아내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모(58)씨를 전날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지난 8일 오후 9시께 귀가한 김씨의 말과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

2021.03.13 23:53

"결국 잡았다"…영화같은 추격전 끝 전과 20범 성범죄자 검거

'긴급수배 차량이 통과했습니다'제주시 애조로를 운행하던 흰색 쏘렌토 차량이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자 지난 5일 경찰 상황실에 긴급수배 차량이 통과했음을 알리는 음성과 함께 요란한 출동벨이 울렸다.수배차량 검색시스템, 일명 와스(WASS)가 작...

2020.11.09 17:15

헤어지자는 여친 사흘간 성폭행한 전과 20범 긴급체포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사흘간 감금하고 강간, 폭행한 혐의(강간상해, 감금 등)로 강모씨(38)가 8일 긴급체포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께 전 여자친구 A씨를 제주시 오라동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와 손과 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5일까지...

2020.11.08 17:48

전과자 100명, 군미필 47명 21대 국회 입성한다

[편집자 주]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300명이 2020년 5월 30일부터 국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총 300명 21대 의원은 2024년 5월 29일까지 4년 간 대한민국 입법 활동을 책임지게 됩...

2020.05.26 10:23

총선후보 501명 전과, 18범도…살인에 음주, 음란물유포까지

4.15 총선 하루 앞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후보는 정하셨나요?전국 모든 집으로 배달온 두꺼운 봉투, 한 부씩 받으셨을 겁니다. 지역구 후보부터 비례대표를 내놓은 정당까지, 출마자 및 비례정당 정보 수십장을 담은 '총선 공보물'입니다.&...

2020.04.14 10:02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10명 중 3명은 '전과자'…평균 재산은 15억원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10명 중 3명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27일 등록된 비례대표 후보 312명 중 90명(29%)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과가 가장 많은 후보는 한국경제당의 사...

2020.03.29 15:49

총선 후보 3분의 1이 전과자

4·15 총선 후보자 등록 중간집계 결과 후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비율도 14%를 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공개(오후 7시 기준)한 1052명의 후보 명단에 따르면 이 중 388명(36.8%)이 ...

2020.03.27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