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살인자 흉터로 일본의 뿌리 깊은 차별을 헤집다 [영화 리뷰]

부산국제영화제의 뉴 커런츠 섹션은 일종의 (아시아 감독들을 대상으로 한) 신인상 부문 같은 것이다. 감독의 장편 영화가 두 편이 넘으면 이 섹션에 선정될 수 없다. 부산국제영화제의 간판 프로그램 중 하나인 뉴 커런츠는 영화제의 대표적인 경쟁 부문 섹션으로, 상영작 중 ...

2024.10.13 14:56

"몸매 좋네, 사진 찍어도 돼?"…살인미수 출소 후 '성범죄'

살인미수죄로 복역 후 출소한 전과자가 구치소 여직원과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

2024.06.11 12:49

이낙연, 탈당 앞두고 민주당에 사과 "전과자 44% 아닌 41%"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인용한 발언이었다"며 "...

2024.01.09 17:01

이낙연 "민주당 의원 44%가 전과자, 도덕성 잃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8일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 국회의원의 44%가 전과자"라면서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날 UBC 울산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며 "민주당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

2024.01.09 07:32

만취 여대생 성폭행 혐의 60대 택시기사, '성범죄 전과자'였다

만취한 여대생 승객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60대 택시 기사가 구속기소 됐다. 피의자는 과거에도 승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련 규정이 허술한 탓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피의자가 다시 택시 기사로 활동할 수 있었다며 제도를 ...

2023.12.17 13:29

"'전과자' 스태프 갑질" 고려대생 뿔났다…제작진 "정중히 사과"

유튜브 예능프로그램에서도 방송국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학교의 다양한 학과를 소개하는 유튜브 예능 '전과자' 촬영 당시 스태프가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가열되자 제작진은 6일 해당 영상에 댓글로 사과했다. 해당 사건은 '전과자' 고려대학교 철학과 편이 지난 5일 공...

2023.10.06 09:48

"폭행·사기…지방선거 당선인 3명 중 1명꼴 전과"

뺑소니, 상해, 주거 침입 폭행, 사기, 특수절도, 근로기준법 위반….조직폭력배의 전과가 아니다. 지난 1일 취임한 전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범죄 경력 중 일부다. 제8회 지방선거 당선인 3명 가운데 1명이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제...

2022.07.15 17:21

세금 안낸 총선후보 무려 190명 43억어치…체납왕 누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덕목은 무엇일까요.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당연히 높은 수준의 준법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지켜야 할 법을 만드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

2020.04.08 10:32

살인‧청소년강간 전과자도 총선 출마…유권자 선택에만 맡겨야 할까요? [이슈+]

21대 총선에 살인·청소년 강간 등 죄질이 나쁜 범죄로 실형을 받은 인사들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82년 살인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성기 씨는 부산 서구·동구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같은 당 조만진 씨(...

2020.01.23 08:47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전과자 택배 일 못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성범죄나 폭력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택배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성범죄, 폭력, 마약, 아동범죄 등을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2018.07.26 16:10

올해 전과자 200만명 지문 컴퓨터 영상 입력...치안본부

치안본부는 19일 민생치안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국립경찰사상처음으로 "치안종합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치안종합진단은 한국생산성본부등 용역기관과 경찰 전문가등 12명의실무조사반이 앞으로 5개월간 전국적으로 범죄유발환경, 범죄에 대한국민의식조사등 전반적인 치안수요실태와 이에 대응할 경찰의 인력장비의 소요등을 진단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진단에서 ...

1990.04.19

주택 방화 10일새 50여건...경찰,20대 전과자 행방 추적

오는 10일부터 항만별 정수제로 되어있는 물품공급업 및 컨테이너 수리업,선박 급유업에 대한 면허가 완전 개방된다. 8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해운항만 관련산업의 자율화 및 개방화 추세에따라 건전한 자율경쟁 풍토조성을 위해 현재 등록제로 돼 있으나 항만별정수제로 사실상 면허가 묶여 있는 물품공급업 및 컨테이너수리업, 선박급유업에 대해 항만별 정수제를 폐지,자율...

1990.02.08

전과자 취업규제 완화 조정 방침..총무처 업종별 불균형 시정

정부는 형집행종료자(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와 생활안정및 재범소지감소를 위해 취업 또는 영업제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법령간 불균형한제한규정도 형평에 맞게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15일 총무처 행정조사연구실이 공정/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작업의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과자의 취업 또는 영업제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현재 전기공사업 허가시에서는 벌금이상...

1989.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