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는 전관특혜 근절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붕괴사고 대안제시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혁 기자

2023.08.21 16:39

"전관특혜 뿌리 뽑겠다"던 文대통령 무색할 대장동 사건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전관특혜를 첫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11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

2021.10.13 14:29

검사장·고법부장 퇴직후 3년간 수임제한…"전관특혜·몰래변론 차단"

퇴직 전 직위를 이용한 변론 행위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게 골자다. 이와 함께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행위를 하는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을 강...

2021.06.29 14:00

퇴직 판·검사 사건수임 제한 1년→3년으로

퇴직한 판사와 검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법조 브로커 적발 시 소속 법률회사(로펌)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생긴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판·검사들이 퇴직 1년 전 근무한 기관에서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

2020.03.17 18:09

도 넘은 세무사들…읍참마속 나선 국세청 [조재길의 경제산책]

세무사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가족’으로 알고 있던 세무사들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부 세무사들이 세...

2020.02.20 09:36

윤석열 앉혀놓고…문 대통령 "전관특혜 뿌리 뽑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전관특혜 근절과 사교육 시장 불공정성 해소, 채용 공정성 확립 등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반(反)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

2019.11.08 17:33

검찰 '전관특혜' 근절 방안에 법조계 일각 "실무 모르는 얘기"

법무부가 법조계의 전관특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서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변호사가 판사와 학교 동문이거나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등 ...

2019.11.08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