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정비리 특별단속...허형구법무, 전국검찰에 지시

허형구법무장관은 19일 최근 정계개편과 지방자치제실시를 앞두고 이완된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무책임 또는 각종 비위등이증가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공직자들의 부정비리를 특별히 단속하라고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 공무원 범죄 증가 추세 *** 허장관은 이날 "공직자 비리특별단속"이라는 지시를 통해 "지난 85년5,653명에 불과하던...

1990.02.19

민원초래 교통사고, 검찰서 직접수사...대검, 전국검찰에 시달

*** "최근 오인/편파조사 주장, 진정 잇달아" *** 대검찰청은 21일 최근들어 교통사고 조사및 처리를 둘러싼 진정등교통사범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중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경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이라도 즉시 사건을 송치받아 검찰이 직접 수사에나서는등 교통사고를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전국검찰에 긴급지시했다. 검찰은 이날 내려보낸 "교통...

1989.08.21

관광질서 저해사범 엄단방침...대검,전국검찰에 특별단속지시

**** 관광업체대표 6명 구속, 여행사 31명 입건 **** **** 불실여행사 난립, 과당경쟁 심해 **** 대검은 3일 최근 정부의 해외여행자유화조치와 국민생활수준향상으로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무등록, 사업내용이 부실한 여행업체들이난립해 관광객을 속이거나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해외에서 국위를 해치는사례까지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 이같은 관광질서...

1989.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