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지원금 수령한 3명 중 2명은 영세자영업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3명 중 2명은 영세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중에선 보험설계사가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7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175만6000명을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지원금은 신청자 중 26만여 명을 제외한 149만 명이 받았다. ...

2020.11.02 17:33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속 페달…국감 핫이슈 전망

오는 8일 시작되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3주년 기념 연설에서 언급한 이후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그야말로 '속도전' 양상이다. 대통령의 언급 이후 당장 같은 달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당초 내년 5월 시행...

2020.10.04 17:31

2025년 고용보험 2100만명 적용하겠다지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2025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취업자 2100만 명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이른바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핵심이다. 하지만 고용보험제도 전면 확대를 위한 선결 ...

2020.07.20 17:23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해 빅데이터 활용 소득부터 파악"

“지금껏 고용 관련 통계는 표본 조사를 통해 추정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전수 분석 자료를 제공해 통계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사진)이 지난 3월 초 취임한 뒤 처음으로 ‘빅데이터...

2020.06.07 18:01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땐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수당 받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언급하자 민주당이 보조를 맞춰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ldquo...

2020.05.11 17:47

美·日·佛 '임금근로자'만 고용보험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예술인까지도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에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주로 임금근로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통상적인 임금근로자와는 성격이 상당히 달라 하나의 고용보험 테두리에 넣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8년 발간한 ‘특수근로형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

2020.05.11 17:45

"특수고용직·예술인 내년 고용보험 적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고 11일 말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를 위해 범정부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단계적 도입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이 장관은 ...

2020.05.11 17:37

고용기금 7兆도 '밑빠진 독'…무슨 돈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하나

정부가 연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 등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지난 1일 운을 띄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

2020.05.04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