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안 확정...동자부

동력자원부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법률안을 오는 정기국회에제출키로 했다. 동자부가 마련,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 개정법률안에 따르면조합이 채무 를 보증할수 있는 공사발주 범위에 민간부문을 추가함으로써제3의 보증기관에서 비 싼 수수료로 보증받던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줄일수 있도록 하고 보증종목에 공사 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지게되는인.허가시의 원상회복 ...

1990.10.27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안 입법예고...동력자원부

동력자원부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보증하는 대상범위와 종목 및한도등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15일 동자부가 입법예고한 동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조합이 보증하는공사발주자 의 범위에 민간부문도 포함하고 보증종목도 확대,조합원이지게되는 재산상의 각종 의무이행도 조합이 보증할수 있는 기타보증을신설...

1990.07.14